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진출처는 여기>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명문화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전적인 심사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계속해서 명확성 원칙에의 위반문제가 제기되어 온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법령에서의 구체화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