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에서 세계은행에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다
은행정보센터(Bank Information Center)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시민사회와 함께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관들이 사회 경제 정의 및 생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은행정보센터는 세계은행 보호심사 과정(World Bank safeguard review proces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아 세계은행 총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필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단체들과 함께 이 편지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강제노동 문제의 종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 2012년 1월 28일 세계은행 총재님께 저희는 현재 세계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세계은행 보호정책(World Bank safeguard policie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투자 대출(investment lending)을 위한 현(現) 세계은행 보호정책에는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대출자로 하여금 그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아무런 검토 내지 분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빌려준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해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갖추게 된 능력이 성년자가 된 이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개인 및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은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교육으로 인한 이득은 업무 생산성 및 성장률 증진 뿐 아니라 건강 개선, 출산율 감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능력 증진, 시민 참여 증진, 친환경적 행동 등을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겪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한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능력, 인식능력, 감정 발달 등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잠깐이라도 겪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기술 침체, 낮은 성장률, 낮은 교육 수요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인간 개발 네트워크(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