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에서 세계은행에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다

은행정보센터(Bank Information Center)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시민사회와 함께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관들이 사회 경제 정의 및 생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은행정보센터는 세계은행 보호심사 과정(World Bank safeguard review proces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아 세계은행 총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필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단체들과 함께 이 편지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강제노동 문제의 종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 2012년 1월 28일 세계은행 총재님께 저희는 현재 세계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세계은행 보호정책(World Bank safeguard policie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투자 대출(investment lending)을 위한 현(現) 세계은행 보호정책에는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대출자로 하여금 그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아무런 검토 내지 분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빌려준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해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갖추게 된 능력이 성년자가 된 이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개인 및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은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교육으로 인한 이득은 업무 생산성 및 성장률 증진 뿐 아니라 건강 개선, 출산율 감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능력 증진, 시민 참여 증진, 친환경적 행동 등을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겪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한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능력, 인식능력, 감정 발달 등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잠깐이라도 겪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기술 침체, 낮은 성장률, 낮은 교육 수요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인간 개발 네트워크(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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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H&M이 목화 서약을 강화하다

의류업체 H&M은 공급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인 대우로부터 목화를 공급 받지 않겠다는 새로운 서약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우즈벡 목화가 이들의 공급망에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에 반응을 하고 있다. H&M은 우즈벡 목화가 고의로 공급망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급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H&M에서는 이제 공급업체들과 주요 면방업자들에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화가 우즈벡 산이 아니라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할 것이며, 서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H&M과 일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 H&M의 홈페이지의 Sustainability 관련 페이지 > 지난 12월, Anti Slavery International에 따르면 H&M이 우즈벡 목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M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우즈벡의 노예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한 것에 이어 이러한 발표가 뒤따랐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우즈벡 목화의 약 90%가 손으로 수확이 되며, 목화의 반은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노동을 통하여 수확이 되며, 이러한 강제노동에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노동이 부족한 시점을 메우기 위하여 9살 아동이 3달간 노동을 하게 되는 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즈벡은 세계 6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며, 매년 850,000 톤의 목화를 수출여 10억달러 (USD) 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대우인터네셔널은 우즈벡에서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는 전세계에서 가져온 목화를 가공하고, 면사 및 천을 의류업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우즈벡에서 온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H&M이 우즈벡에서 목화를 사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반면, Cotton Campaign은 H&M에게 대우가 H&M의 적은 양이지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대우가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H&M의 공급업체는 대우의 남은 지분을 모두 매입하였다. 이 서약은 2월 28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원문링크: http://www.just-style.com/news/hm-strengthens-cotton-commitments_id116801.aspx?d=1) (변호사 정신영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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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감시하는 한국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의 네트워크인 해외한국기업감시는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의 역사적인 방한을 한국시민사회와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웅산 수찌여사의 방한으로 상징되는 좀 더 자유로워진 버마의 상황이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에게만,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해 축재하려는 군부를 비롯한 관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 버마 누적 투자액은 29억달러로 중국, 태국,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투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300만 달러 규모의 ODA예산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수록 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버마 투자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슈에가스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앞두고도 여전히 파이프라인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버마 경제특구에 진출한 한국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한국기업 특유의 행태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유의 확대와 민주주의 진전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외국기업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치유비용은 버마 사회의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오랜 독재에 시달려온 버마의 민중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제이주 및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조파괴를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한국식 논리를 또다시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와 기업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ODA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버마에 수출하겠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경제성장이 권위주의 통치의 명분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 활동과 ODA에 있어 국가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이 기준의 적용과 이행을 요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아웅산 수찌 여사의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인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의 만남이, ‘잘살아보세’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투자 및 노동정책이 양국에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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