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와 책임: ARP 컨설테이션 참여 후기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체류비 지원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OHCHR의 ‘책임과 구제’ 컨설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구제에의 접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3번째 기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3가 부분(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두번째가 기업의…

’13. 우즈베키스탄 현지조사 활동기

[수확한 면화를 수송하는 트럭]    어필 변호사들은 9월 24일에 출국하여 10월 5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조사”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는데요. 위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로 나뉘고, 현지조사는 필리핀, 버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필이 좋은기업센터(http://csr.action.or.kr/)와 함께 방문한 마지막 현지조사 국가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추후 발표될 공식보고서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끝나지 않은 비사법적 살인 (Extrajudicial Killing) – 방글라데시 특수기동경찰대 RAB에 의한 인권침해

지난 6월 3일, 방글라데시 나르싱디 지구 근처의 슬럼가에서 한 여인의 머리에 총격이 가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라히마 카툰(Rahima Khatun)으로, 방글라데시의 특수기동경찰대RAB(Rapid Action Battalion)이 남편을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다. 3월 23 잘라카시에서는 16살 학생인 리몬 호세인(Limon Hossain)이 밭에서 소를 데려오다가 RAB이 쏜 총에 맞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RAB의 작전 중에 민간인이 총상을 입는 경우 없이는 한 주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일이…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2011년4월 29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공익법센터 APIL, 좋은기업센터가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는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민주노총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필리핀 필스전 사례, 방글라데시 영원무역 사례, 인디아 포스코 사례 그리고 캄보디아 한국기업 진출 사례 등, 피해사례 증언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APIL의 김종철 변호사님께서는 캄보디아 케이스를 발표하셨습니다.…

한겨례21기사(854호)

서울공익법센터 APIL이 국제민주연대 등과 함께 지난 2월에 방글라데시 영원무역에서 조사한 내용이 기고문 형태로 한겨례21에 실렸습니다. 이번 한겨례21은 해외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안마, 인도, 우즈베키스탄……한국기업이 진출한 곳마나 환경,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