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presents 2015년 특강 ‘누가 난민인가?’ –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판례의 난민 이해 강사: 김종철 변호사 난민협약이 비준된지 23년, 난민법이 통과된지 4년이 지나가고, 난민들이 특이한 사회 현상중 하나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누가 난민인가’에 대한 정치한 설명은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행 난민인정절차 실무에서도, 각급 법원의 판례에서도 난민협약의…
여러분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조만간 열릴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상대 국가? 미녀가 많은 나라? 이러한 것들도 맞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큰 규모의 자원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과 함께 지난 3월 1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슬슬 따사로운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미리 환영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기간행물 <로스쿨 창(窓)> 2015년 3-4월호 특별기고에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올해로 어필과 함께한 지 3년 차가 되는 김세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난민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겪는 고민과 한국의 난민 문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민 문제의 중요성 등 그 솔직한 속내를 공유합니다. …
2015년에 들어서 맞이한 첫 살롱드 어필! 제9회 살롱드 어필은 엄기호 활동가님의 저서 <단속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스스로 선생님보다는 정신노동자 혹은 활동가란 명칭이 편하다는 엄기호 활동가님과 함께한 우리 사회 들여다보기! 사회의 정의와 역사로 시작하여, 유대를 맺으며 배척하는 사회의 면모를 바라본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주제이자 엄기호 활동가님의 저서인 <단속사회>(링크연결)와 다과와 함께하실…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시며 옥고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출범의 초석이 되셨던 고(故) 지학순주교님의 뜻을 기리며 전세계의 인권활동가 또는 인권활동단체들에게 시상하는 지학순정의평화기금(http://www.justice.or.kr/)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제18회 수상자로 어필이 추천한 단체 ‘우즈벡인권연합Uzbekistan Human Rights Alliance’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즈벡인권연합이 역사와 권위가 있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작년말에 알게 된 후 많이 기뻤던 어필은 기금측과 함께 그동안 2015년 3월 11일에 열릴 시상식과…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연루 실태와 자원외교의 문제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면화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즈벡 면화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은 오히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대 방직공장을 운영하고, 공기업은 조폐공사는 낡은 우즈벡 면펄프 공장을 인수하여 지폐를 생산하고, 정부는 섬유기업 대표들을 동반하여 우즈벡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더욱…
어느 해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있겠냐마는, 2014년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호가 침몰한지 300일이 지나고, 간사하게도 다시 분주한 일상에 익숙해질 때 즈음, 한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서울, 자타리를 만나다> 전인데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로 사진 전시회를 꾸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세계은행의 자금이 에티오피아의 인권침해에 사용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 세계 3개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World Bank)의 미션은 전지구적 가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가난을 감소시키고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킨다는 세계은행의 과제는 발전에 따르는 여러 결과들로 인해 인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인권을 자신들의 미션과 관련 없는 정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임을…
사진 :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실 전경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제 4 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의 중 “정보공개청구의 활용”을 주제로 한 정진임 사무국장님[ref]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http://www.opengirok.or.kr/[/ref]의 강의를 공유하려 합니다.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권력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정보를 가장…
2015년 1월 6일 화요일에는 공익법센터 APIL의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에 대한 공부와 새 인연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소개합니다. 😀 오리엔테이션의 시작! 아침 10시 30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어필 ‘공간 사이다(多)’에서는 어필 식구들이 8.5기 인턴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설렘을 안은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김세진 변호사의 어필 소개와 함께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어필과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인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어필은 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라는…
2014. 12. 30.어필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던 구 인턴들을 초청하는 Reunion Party 어필 인턴 스텔라가 열렸습니다. ▲충격적인 비주얼의 인턴스텔라 홍보 웹포스터 🙂 왜 어필 인턴스텔라냐구요? 공익법센터 어필에게 인턴들은 ‘가치를 향한 같이 걷기’를 함께 땀흘리며 실험해본 더 없이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근무할 때도 인턴들로 인해 울고 웃으며 신나게 지내기도 하고, 그 때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