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살롱드어필]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처벌적/징벌적 이민정책의 강화 및 반인권적 이주민 구금/추방 시스템의 일상화

공익법센터 어필이 준비한 13번째 공개강좌 살롱드 어필이 다가오는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립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초대손님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의 정동재 교수님이십니다.      정동재, Dongjae Jung – Arizona State University 공공정책 석사 – 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님의 논문 저작이 궁금하다면 여기   정동재 교수님께서는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공공정책을…

[인터뷰] 어필의 새 변호사, 내 이름은 릴리

지난 5월부터 어필에서 실무수습 변호사로 일하며 보랏빛 향기를 내뿜던 그녀!  전수연 변호사를 기억하시나요? 2015년을 떠나 보내며, 실무수습을 마친 그녀도 떠나 보내야 했던 어필은 송별회를 준비 하……지 않고!! 2016년과 함께 전수연 변호사를 새 식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상근 변호사로 어필과 함께 하게 된 전수연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사진) 여러분이 오래도록 마주할 얼굴, 전수연 변호사. 어필에서는 본명보다 릴리(Lily)라는 꽃…

[공지]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

E-6-2 비자대안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일본을 방문하여 연예흥행비자 발급규제가 인신매매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지조사 방문기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한국에서의 대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깊게 토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열리는 인신매매 일본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난민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범위

   세계인권선언은 가정을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ref]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착한 양말장수, 그린블리스를 만나다

*이 포스팅은 그린블리스에서 받은 감동을 전하고자, 과한 홍보를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    어필의 구성원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 있었으니 바로 어떤 선물로 신규후원자님들께 감사를 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린블리스! 라는 착한 목화로 만든 면을 사용하여 착하게 양말을 만들고 있는 양말 가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밭 강제노동 문제를 위해 코튼캠페인의 멤버로 활동해온 어필과 마음이 딱 맞는 양말 가게였습니다!  코튼 캠페인이…

[공지]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2015년에는 중남미 지역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조사하였고, 올해 2016년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여 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노동자, 노조와 기업의 관계, 노동3권을 둘러싼…

[공지]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센터 어필과 월드비전은 지난 10월 ‘답(DAP)하다’ 캠페인을 런칭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불필요하게 외국인 구금(Detention)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자격을 얻을 때까지,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 보호(Protection)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주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과 구금대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후기] 영화 <대답해줘>,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난민이야기

지난 11월 26일 저녁, 공감 월례포럼에서는 김연실 감독님의 다큐 <대답해줘>를 상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님도 패널로 함께하여 난민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난히 추운 날이었지만, <대답해줘>속의 검게 반짝이는 피부를 가진 예쁜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덜덜 떨리던 몸도 마음도 금세 녹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콩고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유니스, 제제, 브라이언의 부모님들은 낯선 한국 땅에서 이 아이들을…

[후기]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7시,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 권고 받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자유권심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알찬 보고회였습니다.    0.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디판> 씨네토크 feat. 김세진 변호사

사진 / 칸느영화제 제공   2015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끄 오디아르 감독의 <디판> 얼마 전에 국내상영이 개시되었었는데요, 늦가을 쌀쌀한 저녁에 신촌 필름포럼의 아늑한 지하 상영실에서 500ml 물 한 병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이후,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참여한 씨네토크에 함께 해보았습니다. (KPI 주최, 임세은 진행)                 사진 / CGV아트하우스 페이스북 제공    베를린, 칸느, 베니스를 세계…

[공지]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 허가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난처에서는 약 7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을 다니며, 직접 인도적 체류지위 난민들을 만나며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예멘으로의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번역)(2015. 4.)

유엔난민기구는 대량난민발생이 이뤄지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Position on returns”를 발표하여 협약국으로 하여금 송환을 하지 않고 당해 국가로부터 온 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하고, 상황변화에 따라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 Position on Returns to Iraq(27 Octo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Libya(12 November 2014.)  – Position on Returns to South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