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어필 난민특강 : 누가 난민인가
공익법센터 어필 presents 2015년 특강 ‘누가 난민인가?’ –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판례의 난민 이해 강사: 김종철 변호사 난민협약이 비준된지 23년, 난민법이 통과된지 4년이 지나가고, 난민들이 특이한 사회 현상중 하나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누가 난민인가’에 대한 정치한 설명은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행 난민인정절차 실무에서도, 각급 법원의 판례에서도 난민협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