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난민판례의 입증정도와 방식 그리고 신빙성 판단 이해

서울국제법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법 관련 한국 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위 연구원과 외교부 주최로 2014년 11월 28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증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서울대로스쿨의 정인섭 교수님은 <우리 법원의 국제법 판례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 이근관 교수님은 <한국의 국가승계 및 남북한관계에 관한 주요 판례의 검토>로, 이화여대로스쿨 김영석 교수님은 <국제형사법 관련 우리나라…

난민보호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권메커니즘

<리걸 클리닉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어필의 한지엘 연구원(뒤줄 맨 왼쪽)과 김종철 변호사(아래줄 맨 왼쪽)> 2014년 11월 17일 외대로스쿨 리걸클리닉 강의의 일환으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보호와 국제법 그리고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아래는 강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I. 에서는 난민보호와 국제법에 대해서, II. 에서는 난민보호와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I. 난민보호와 국제법    1.난민법을 구성하는 많은 규범이 국제법입니다.…

[후기]141124 앨런 맥키판사 NGO 간담회

    작년 이맘때 쯤 한국을 찾아 여러 단위의 활동가 및 변호사, 판사, 출입국공무원들과 강의 및 모임을 가졌던 국제난민법판사협회(IARLJ)의 프로젝트 디렉터 앨런 맥키(Allan Mackey)전(前) 판사가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초청하여 주관한 이번 방문에서도 판사, 출입국공무원들과의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짬을 내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선 난민인권옹호활동을 하는 NGO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어필, 공감, 피난처,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가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

학술대회: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

국제법, 특히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서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을 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8일 오후 1시부터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국내 법원에서 가장 많이 원용이 되고 있는…

[홍보]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토론회(11.28.)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함께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과거와 달리 출입국항 즉, 공항과 항구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보니 크게 절차와 처우 두 부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어필의 이일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종철 변호사가 토론 세션 좌장으로 참여합니다. 출입국관리 및…

[보도 자료] 2014 우즈벡 목화 수확에서 성인 강제 노동 증가

출처: 2014년 11월 14일 Cotton Campaign 보도자료 2014년 11월 14일 – 코튼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막 종료된 2014년 목화 수확기에 체계적인 대규모 강제노동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제노동시스템은 수 백만명의 국민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목화 수확을 강요할 뿐 아니라, 제도화된 학대와 갈취, 그리고 불필요한 죽음을 초래하였다. 켐페인의 일원인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이 오늘 발표한 예비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감시…

[뉴스] 잔혹 살벌한 우즈베키스탄 목화 수확 문제

출처:2014년 11월 6일 BBC News Asia. http://www.bbc.com/news/world-asia-29855341 (목화 수확 장면. 출처: BBC News Asia) 익숙한 우즈벡 농촌의 가을 풍경 넓은 목화밭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을 따느라 바쁜 노동자들로 가득하다. 그중엔 의사와 간호사, 회계사, 교사와 대학생들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문을 닫게되며, 심지어 병원마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영하는 외국인 기업 마저 합류하도록 요구되고 있는것이 명확히 보이고있다.…

[후기] 어필 8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지난 9월 29~30일 양일 동안 8기 인턴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이슈(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및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공부’, 그리고 새 식구 ‘환영과 사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시작된 이틀 간의 즐거웠던 여정을 소개합니다. 🙂   오리엔테이션 첫째날 / 금강산도 식후경! 어필 식구들은 29일의 업무를 마무리한 후, 대망의…

[후기] 2014년 9월 26~27일, 제임스 해서웨이 난민법 강의 참석 후기

9월 26~27일, 대한변협 주최로 국제 난민법의 대가 제임스 해서웨이(James Hathaway) 교수의 초청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시간에 걸친 명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였으며, 변호사, 법원·검찰, 법무부 및 난민 관련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인 유의미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김세진, 이일 변호사, 그리고 엠마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해세웨이 교수 그는 누구인가 “수년간 난민에 대한 보편적인 학설에서 기본적으로 참고되었던 이들은 Grahl-Madsen과 Goodwin-Gill이었다. 이제…

[후기] 부산대 법전원 공익인권법학회 초청 강의를 다녀오면서

*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지난 목요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러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후기를 간략히 포스팅합니다. 어필은 1)공익변호활동 일반에 대한, 2)어필이 집중하고 있는 취약그룹(난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자체와 3)그들에 대한 옹호활동에 관한 소개 및 설명을 요하는 대중강연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주제는 “공익인권변호사, 길을 찾다” 아직 새파란 젊은…

177불을 보장하라!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를 위한 177 캠페인

올해인 2014년 1월에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며 평호로운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인 100불의 월급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의대가는 AK-47 소총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유혈진압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당국과 기업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3월에 발표한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의 방문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무고한 노동자들이 죽고 다쳤지만, 이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