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회]캄보디아 유혈진압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는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실탄이 발사되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시위에서 의류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유혈진압 사태는 국제적인 염려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태 조사를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어필이 속해 있는 해외한국기업감시에서는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과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활동가를 파견하였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영문으로 발표되었으며, 해외한국기업감시는 이를 번역하였고, 추가로 한국기업 및 정부의 연루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140227 주 아프가니스탄 뉴질랜드공수특전단 통역원 재정착 승인 소식

어필은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지역재건팀(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에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 PRT팀을 파견한 뉴질랜드는 이민국 장관이 나서 아프가니스탄 통역원 재정착을 환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 포스팅: PRT 통역원 보호 관련 세미나 후기, 아프간 PRT 통역원을 맞이하는 이민부 장관의 자세) 오늘은 뉴질랜드 SAS(Special Air Service, 공수특전단)과 함께 일했던 통역원들이 뉴질랜드에서 재정착 승인을…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이주노동자와 인권문제

최근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귀향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AFRICAINSIGHT에서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이주노동자와 인권문제’라는 제목하에 월례토크회를 여는데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도 패널로 참석합니다. ▶ 일정 일 시 : 2014.…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본 인신매매방지법의 필요성

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이지만 인신매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염전노예사건의 심각성과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1. 염전 노예 사건의 심각성 가. 염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이졌는가? 2014년 2월 4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은 신안 염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하였으며, 지적 장애인 채모씨는 5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무보수로…

CGP project 미국 방문기 2부 – 필라델피아와 랭카스터

        사전 용어정리 : Refugee? Asylee? 대체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Refugee라는 말은 asylum-applicant 및 resettled refugee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가끔은 asylum-applicant를 난민신청자로, Refugee를 인정된 난민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 Refugee는 난민협약상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asylum-applicant 중에서도 Refuge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Refugee는 난민심사단계에 따라 난민신청자일 수도, 인정된 난민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에 아직 재정착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 세미나 후기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어필은 SSK Human Rights Forum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일 변호사가 성균관대 로스쿨의 Patricia Goedde 교수와 함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을 위해 일한 현지 조력자가 탈레반의 박해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김세진 변호사 첫 단독 기일 출정!

2014. 2. 14.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라구요?  Nein!         오늘은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드디어 처음으로 기일에 단독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쿵쿵하는 맘으로 막바지 검토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세진 변호사를 위해 어필의 인턴들이 축하 선물과 롤링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롤링페이퍼를 받아든 김세진 변호사의 자세]  약간은 떨리는 마음에 아무도 방청할 수 없게 재판에 따라가려는 인턴들을 물리치고 홀로 유유히 떠나신지…

[어필 3주년]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이방인입니다(we are all strangers somewhere)

공익법센터 어필이 3주년을 맞아 전!무!후!무!한 기획 “홍순관과 함께하는 공익법센터 어필ing 토크콘서트”를 5. 2.(금) 오후7시 용산구청 가람홀에서 개최합니다. [소개 동영상 : 꼭 한번 봐주세요!]   우리도 모두 어딘가에서는 이방인임을 기억하며 이방인인 서로를 환대하는 세상이 되어야 함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콘서트에서 새로운 1명의 공익변호사와 함께 어필이 결합할 수 있게 할 후원모집을 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을 내버리지 말고 보호하라!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회면에서 만난 아프가니스탄 1. “통역 돕다, 탈레반 표적 됐는데… 한국 정부, 신변 보호 않고 버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75&code=940202) 2. “미국선 아프간 고용인에 특별비자… 영국은 직업교육에 정착지원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65&code=940202)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재건팀(PRT)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은 탈레반에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군인, 재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각국의 지역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에 고용된 아프간 조력자들은 탈레반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한국기업

2014년 1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군부대가 동원되어 유혈 진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국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 캄보디아 노동자, 출처: I Love Cambodia Hot News 페이스북]    작년 7월 총선 이후 캄보디아에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ref]캄보디아 부정선거 항의 유권자들 경찰차 방화,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8/0601060100AKR20130728067400084. 2013/07/28 19:32송고,연합뉴스 [/ref],작년 12월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노동자 수천명도 이 시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올 초 1월 2일, 갭이나 올드 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월마트를 위한 의류를 생산하는 한미 합작사인 ‘약진통상’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캄보디아 최정예 ‘911 공수여단'(Air­borne 911 Bri­gade)이 투입되어 발포만 하지 않았을 뿐 AK-47 소총, 쇠파이프, 진압봉, 새총 등으로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하였고, 의류노동자 10명이 군부대로 연행되었습니다[ref] Three Days of Terror State Forces Crack Down on Garment Factory,http://www.licadho-cambodia.org/album/view_photo.php?cat=61,LICADHO [/ref].         [약진통상앞에서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모습,  출처 : camwatchblogs] 한국 봉제기업과 911 공수여단의…

매우 특별한 사람들의 크라우드펀딩[제6회 살롱드어필 후기]

지난 1월 7일, 아주 오랜만에 살롱드어필이 열렸습니다! 벌써 6회를 맞이한 이번 살롱드어필은 ‘크라우드펀딩, 대중의 참여를 통한 자금 조달’이란 주제로, 국내유일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및 ‘WADIZ’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중이신 마크마운트의 신혜성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변호사, 시민단체,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사이多공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 클라우드? 아니죠~ [크롸우드] 펀딩! 많이들 클라우드(Cloud) 펀딩으로 잘못 알고 계실 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Crowd’, 즉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