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용어정리 : Refugee? Asylee? 대체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Refugee라는 말은 asylum-applicant 및 resettled refugee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가끔은 asylum-applicant를 난민신청자로, Refugee를 인정된 난민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 Refugee는 난민협약상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asylum-applicant 중에서도 Refugee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Refugee는 난민심사단계에 따라 난민신청자일 수도, 인정된 난민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에 아직 재정착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어필은 SSK Human Rights Forum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PRT 통역원 보호에 관한 각국 사례 및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일 변호사가 성균관대 로스쿨의 Patricia Goedde 교수와 함께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대한민국 지역재건팀(PRT)을 위해 일한 현지 조력자가 탈레반의 박해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2014. 2. 14.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라구요? Nein! 오늘은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가 드디어 처음으로 기일에 단독으로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쿵쿵하는 맘으로 막바지 검토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세진 변호사를 위해 어필의 인턴들이 축하 선물과 롤링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롤링페이퍼를 받아든 김세진 변호사의 자세] 약간은 떨리는 마음에 아무도 방청할 수 없게 재판에 따라가려는 인턴들을 물리치고 홀로 유유히 떠나신지…
공익법센터 어필이 3주년을 맞아 전!무!후!무!한 기획 “홍순관과 함께하는 공익법센터 어필ing 토크콘서트”를 5. 2.(금) 오후7시 용산구청 가람홀에서 개최합니다. [소개 동영상 : 꼭 한번 봐주세요!] 우리도 모두 어딘가에서는 이방인임을 기억하며 이방인인 서로를 환대하는 세상이 되어야 함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콘서트에서 새로운 1명의 공익변호사와 함께 어필이 결합할 수 있게 할 후원모집을 하기 위해…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회면에서 만난 아프가니스탄 1. “통역 돕다, 탈레반 표적 됐는데… 한국 정부, 신변 보호 않고 버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75&code=940202) 2. “미국선 아프간 고용인에 특별비자… 영국은 직업교육에 정착지원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280600065&code=940202)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재건팀(PRT)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은 탈레반에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군인, 재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각국의 지역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에 고용된 아프간 조력자들은 탈레반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2014년 1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의류노동자들의 시위에 군부대가 동원되어 유혈 진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의 나라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국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진 캄보디아 노동자, 출처: I Love Cambodia Hot News 페이스북] 작년 7월 총선 이후 캄보디아에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ref]캄보디아 부정선거 항의 유권자들 경찰차 방화,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8/0601060100AKR20130728067400084. 2013/07/28 19:32송고,연합뉴스 [/ref],작년 12월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노동자 수천명도 이 시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들은 올 초 1월 2일, 갭이나 올드 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월마트를 위한 의류를 생산하는 한미 합작사인 ‘약진통상’ 공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캄보디아 최정예 ‘911 공수여단'(Airborne 911 Brigade)이 투입되어 발포만 하지 않았을 뿐 AK-47 소총, 쇠파이프, 진압봉, 새총 등으로 무자비하게 유혈진압하였고, 의류노동자 10명이 군부대로 연행되었습니다[ref] Three Days of Terror State Forces Crack Down on Garment Factory,http://www.licadho-cambodia.org/album/view_photo.php?cat=61,LICADHO [/ref]. [약진통상앞에서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모습, 출처 : camwatchblogs] 한국 봉제기업과 911 공수여단의…
지난 1월 7일, 아주 오랜만에 살롱드어필이 열렸습니다! 벌써 6회를 맞이한 이번 살롱드어필은 ‘크라우드펀딩, 대중의 참여를 통한 자금 조달’이란 주제로, 국내유일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및 ‘WADIZ’라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중이신 마크마운트의 신혜성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변호사, 시민단체,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사이多공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 클라우드? 아니죠~ [크롸우드] 펀딩! 많이들 클라우드(Cloud) 펀딩으로 잘못 알고 계실 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Crowd’, 즉 ‘다수,…
인종차별 광고한 담배회사, 시민들의 항의로 사과하고 광고를 내리다. 1. 2013년 9월 3일 편의점에 갔다가 이런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디스라는 담배가 아프리카 전통 방식으로 구워 건조시켰다는데 사람은 안나오고 원숭이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프리카 사람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넘어 완전 인종차별 아닌가요? 제가 과민반응 하는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께…
올해 어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중 하나가 어필의 새로운 사무공간 ‘공간 사이多’를 얻은 것이었는데요(http://www.apil.or.kr/1380). 실제로 이 공간은 아름답게 꾸며진 이후 여러 건의 상담과 회의등을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잘 쓰이고 있답니다. 어필에서는 당시 사이多를 꾸밀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서 직접 기여해주신 공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공식적으로 초대하겠다는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 모시면…
한겨례 21에서 2013년 하반기에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난민관련 기사<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입니다. 여러분의 독해를 돕기 위해 아래 링크와 간단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기사를 기획한 박현정 기자님이 한겨례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네요. 1. 난민들의 한국살이(제980호)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8.html 난민법은 있으나 돈이 없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3.html 영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9.html 아빠 학교에 오지마세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0.html 어디서…
유엔헌장 제13조는 유엔총회의 역할 중에 하나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 장려”를 들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1946년 결의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을 설립하였고, ILC,는 그 동안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ILC는 제54차 회기에 2004년 ‘외국인 추방’을 작업주제로 확정하고. 카메룬의 Maurice Kamto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지난 11월 29일 전국 이주제단체들의 연대체로 월례모임을 갖는 이주정책포럼에서 주최한 심포지움 –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 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주정책포럼의 틀이 잡힌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간담회가 아닌 여러 단체들의 발제를 통한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이일 변호사와, 김신홍, 정자윤 6기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주민 인권운동에 비해 난민인권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