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 보도자료

2020년 6월 9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에 팔 걷었다”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 – 새롭지 않은 개선방안의 재탕, 유감스러워  –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민관협의체 구성 시급 ◈ 공공기관에 의한 이주어선원 도입‧관리를 건의했는데, 선주들의 조합인 수협이 공공기관이라며 전권을 위임 ◈ 수협이 도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안은 이미 2014년에 제시되어 현재 수협이 자회사로 4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고발 기자간담회

지난 6월 8일, 어필이 위치한 걸스카웃회관 10층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고발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어필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주최 단체들과 어필이 함께 준비한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각 언론사에 한국 연근해 및 원양어선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에 대해 고발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롱싱 629호 중국 어선 인신매매 사건 언론 보도

지난 5월, 어필은 중국 어선 롱싱629호에서 선원 3 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 사건을 MBC 보도를 통해 폭로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롱싱629호 사건의 개요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국어선의 이주어선원들 포스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외 언론에서도 롱싱629호 사건에 주목하여 여러차례 보도하였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외국 어선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중국어선 롱싱 629호의 이주어선원들

(Δ롱싱 629호에 승선하여 일하던 선원들 모습) 지난 4월, 어필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부산에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세 명이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이며 질병에 시달리다 숨졌으며, 숨진 당일날 바다 위에서 수장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화상통화로 당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생존 선원들을 인터뷰하였고, 숨진 선원들의 사망사건에…

[보도자료]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공익법센터 어필, 공연 및 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실패에 관한 보고서 발간   2015년도에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한 클럽에서 2020년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생 2011년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이후 개선 전무 한국 정부의 미흡한 대책 마련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자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계속해서 실패 공익법센터 어필은 7월 13일(월) 공연…

[200620_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200619_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 26년째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 되는 파편적인 관심과 다른 시간에서의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후기] 2020년 제3차 이주정책포럼 후기 –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2020년 제3차 이주인권포럼 토론회> 1. 들어가며   지난 7월 2일, 어필은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토론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만큼, 더 활기차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는 1) 차별금지법의…

[공개서한] 코린도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토착민들의 토지와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라

전세계 126개의 시민단체들은 코린도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야기한 토착민들의 권리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3일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코린도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투자자 및 융자제공기관과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어 이들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RE: 코린도 그룹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일으킨 토지 문제와 인권 활동가의 안전에…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아내분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에서는 아내의 여권갱신을 불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분은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받은 인도적 재류비자를1 받아…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5월]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 김종철 변호사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5년전미군부대근처의클럽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뒤탈출한필리핀여성들을 지 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가해자인 클럽 업주는 인신매매죄로 처벌 되지 않았고 상습성추행의 유죄판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같은 클럽에서 같은 패턴의 인 신매매 피해를 입고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 서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