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전세계 이주아동 구금 지표 Global NextGen Index 발표

8 12,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이주아동 구금근절 캠페인 (End Child Detention)를 실시해왔던 IDC(국제구금연대)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비교하는 지수인 NextGen Index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점 25점으로 2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는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외국인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는 종기(終期)도 없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사실 종기(終期)만 없는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만 되면 구금의…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생존권 및 발전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 두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3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로서 이주 아동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과 사법적인…

어필과 부산 국제고 ‘라온하제’의 답하다 캠페인 함께하기

  설 연휴가 끝나고, 어필과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이주아동구금근절 캠페인 “D.A.P”하다 캠페인(링크 클릭)에 동참하는 50분의 연대서명이 도착했습니다. 서명은 부산 국제고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연구 동아리 ‘라온하제’의 작년 9. 19. 거리 캠페인을 통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라온하제에 소속되어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학생들은 지난해 여름 멀리 부산에서부터 찾아와 어필을 방문하여 어필의 활동과 공익변호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_우리와 독일의 체류법 비교1

국내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장기구금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기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출입국관리법 63조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필에서는 지난 2013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2015년 아쉽게도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http://apil.or.kr/?p=1435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헌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인권법학회는 2017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세션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라는 주제로 송기춘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하고,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인 윤정란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2세션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외국인, 이주민 인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주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님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두 개의 세션이 끝난 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2017년 인권법학회 학술대회

인권법학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일환으로 <헌법과 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로 2017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12월 9일 1시30분 부터 시작되는데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외국인, 이주자 인권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인권법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개헌 논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

(2017년 5월 29일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환대의 개념입니다. 환대에 관한 아주 좁은 정의이지만,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일 뿐…

이주아동구금 근절에 대한 이주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서 발표와 의미 그리고 현실태

– 2016년 12월 18일, 국제이주민의 날  ‘이주’는 인류의 전체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가지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이주의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주민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수는 2015년 기준 약 2억 4천4백만 명에…

[후기]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Resources: https://pixabay.com/en/korea-the-national-assembly-929495/) 지난 화요일 11월의 끝자락에 여의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와 윤지수, 이동규 인턴이 국회의사당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총 3부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3부인 “이주민, 난민 구금”에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대표로 참석한 이상한 사무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후기]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후기 –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지난 10월 28일 금요일 한양대학교에서는 “불법체류와 법치행정”이란 주제로 열린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불법체류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법적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인하대 BK21+다문화교육 사업팀의 정상우 교수, 이미정 연구교수와 박지인 연구원은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