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한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두고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무한정 가두는 외국인 보호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수정하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링크: 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1.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심사와 공항 보안을 이유로 얼굴인식 및 행동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1억건이 넘는 외국인의 얼굴 사진과 내국인의…

Better Story #5 A Biafran independence activist, his stories of immigration detention and getting recognized as a refugee in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10th Anniversary Talk Concert, Better Story #5 A Biafran independence activist, his stories of immigration detention and getting recognized as a refugee in Korea <Daisy X King David>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APIL in 2021, we are providing a space to listen to the stories of immigrants…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 콘서트 더나은이야기 제 5회]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구금된 비아프라 독립운동가,  그가 들려주는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경험 <데이지 X 킹다비드>

공익법센터 어필 10주년 창사특집 토크 콘서트 더나은이야기 제 5회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구금된 비아프라 독립운동가,  그가 들려주는 한국의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경험. <데이지 X 킹다비드> 2021년으로 창사 10주년을 맞은 어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8월 27일 오후 7시- 8시 모이는 곳: 어필 유튜브 채널 라이브  이야기 손님: 데이지 – 일상의 행복을 좋아한다.…

[성명]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수용인원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감염사태로 현재까지 10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에는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한 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전세계 이주아동 구금 지표 Global NextGen Index 발표

8 12,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이주아동 구금근절 캠페인 (End Child Detention)를 실시해왔던 IDC(국제구금연대)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비교하는 지수인 NextGen Index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점 25점으로 2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는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외국인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는 종기(終期)도 없이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사실 종기(終期)만 없는게 아니라,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만 되면 구금의…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생존권 및 발전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 두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3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로서 이주 아동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과 사법적인…

어필과 부산 국제고 ‘라온하제’의 답하다 캠페인 함께하기

  설 연휴가 끝나고, 어필과 월드비전이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이주아동구금근절 캠페인 “D.A.P”하다 캠페인(링크 클릭)에 동참하는 50분의 연대서명이 도착했습니다. 서명은 부산 국제고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연구 동아리 ‘라온하제’의 작년 9. 19. 거리 캠페인을 통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라온하제에 소속되어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학생들은 지난해 여름 멀리 부산에서부터 찾아와 어필을 방문하여 어필의 활동과 공익변호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_우리와 독일의 체류법 비교1

국내 외국인의 처우와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장기구금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장기구금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출입국관리법 63조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필에서는 지난 2013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었고 2015년 아쉽게도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http://apil.or.kr/?p=1435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의 소수의견은 눈여겨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