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살롱드어필] 불법어업 관련 실태와 대응 현황

우리 식탁에서는 어렵지 않게 생선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 참치, 명태 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인 만큼 생선의 종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먹는 많은 생선은 근해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원양어업을 통해 포획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원양어선은 ‘장기간 동안,’ ‘아주 먼 바다로 나가’ ‘대량으로’ 물고기를 포획하여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의…

미국 NCP사례를 통해 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그리고 한국NCP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물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00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 하에 인도네시아의 댐건설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댐 건설과정 중에 현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더러 , 노동과정 중에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시위를 벌였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괜찮으니 어서 댐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분명 한국의 기업과…

살기 위해 광산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 공급망과 우리의 책임

  사진 출처: 국제 앰네스티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제품의 충전 가능한 건전지에는 대부분 코발트가 원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코발트의 50%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남부지역 코발트 광산에서 채굴 되고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는 이곳에서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이를 지속시키는 수요를 최근 조명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7살부터의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광산에서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없이 장시간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후기]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가연락사무소(KNCP)의 주최로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는 국제적 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한국 NCP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책임경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OECD기업책임경영 작업반의 의장인 로엘 니우벤캠프 (Roel Nieuwenkamp) 교수가 국제적 맥락에서의 기업책임경영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고, 이후…

[후기] 2015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의 지원으로 2014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중남미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조사했습니다. – 2014년 동남아시아 방문조사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렸던 멕시코 방문조사! 어필 김종철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의 여정을 따라…

착한 양말장수, 그린블리스를 만나다

*이 포스팅은 그린블리스에서 받은 감동을 전하고자, 과한 홍보를 포함하여 작성했습니다.    어필의 구성원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 있었으니 바로 어떤 선물로 신규후원자님들께 감사를 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린블리스! 라는 착한 목화로 만든 면을 사용하여 착하게 양말을 만들고 있는 양말 가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밭 강제노동 문제를 위해 코튼캠페인의 멤버로 활동해온 어필과 마음이 딱 맞는 양말 가게였습니다!  코튼 캠페인이…

[공지]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2015년에는 중남미 지역의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조사하였고, 올해 2016년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조사하여 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는 노동자, 노조와 기업의 관계, 노동3권을 둘러싼…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그리고 기업과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그리고 기업과 인권 -제15회 아셈인권세미나 참가 후기 1. 들어가며 – Fish and TIPs in S. Korea 스위스 몽트뢰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2015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 유럽 미팅(ASEM)의 주관으로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는 인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아셈으로 부터 초대를 받아 2박 3일 동안 50여개국에서 온 100여명의 정부 관료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논의하면서 인신매매의 새로운 흐름 내지 이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와 책임: ARP 컨설테이션 참여 후기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체류비 지원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OHCHR의 ‘책임과 구제’ 컨설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구제에의 접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3번째 기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3가 부분(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두번째가 기업의…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리고 3. 기업과 관련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UNGP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 계획들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우즈베키스탄_ 체강 수색까지 감행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중에,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강 수색(體腔檢査, body cavity search)[ref]금지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혹은 체강(콧구멍, 귀, 입, ,배꼽, 성기, 질, 항문 등)을 실제로 수색하는 것을 말함. [/ref] 까지 감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인권활동가 두 명과 지역주민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9월 29일에 호라즘(khorezm) 지역에서 면화 밭에서 추수하는 현장을…

멕시코 방문조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리다

  *께레따로 시내를 걷고 있는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님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린 멕시코 방문 조사 공익법센터 어필이 사무국으로 일하는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Korean Transnational Coprporations Watch)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2014년 부터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문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14년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의 방글라데시 방문 포스팅 http://apil.tistory.com/1633 -김종철 변호사/김다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