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성명서] 반성없는 만남이 무슨 의미? 삼성은 소송협박부터 사과하라! – 노동인권 탄압을 연구해 온 SERI를 앞세운 삼성의 베트남 노동인권정책 계발 시도를 규탄한다

2017년 7월, 삼성 경제연구소(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lobal Competitiveness Forum)의 연구진이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을 위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 17일에 베트남의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만나겠다는 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에서 노동권 탄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온 SERI가 베트남에서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깨진 상상력을 회복시키는 베를린에서 – 독일 NAP 수립 과정과 이행

정신영 변호사는 에버트 재단의 주관으로2018. 5. 28 – 6.1. 에 베를린과 제네바에서 진행된 <UNGP의 무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의 적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전반부에는 UNGP 이행을 위하여 독일에서 NAP를 어떻게 만들고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후반부에는 UNGP 를 넘어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UNGP 외에…

[서명운동] 한국과 베트남의 삼성 기업 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삼성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NuRi’s Tools – YouTube 변환기 2018 년 5 월 1 일 삼성에 대한 세계 행동의 날에 발표된 이 비디오는 삼성의 전자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망 한 사람들과 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명서] 주 베트남 대사인가,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장인가? 국제사회 망신인 삼성 출신 공관장 인사 즉각 철회하라!

4월 2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수출그룹 담당임원인 김도현씨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를 보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가 면접 봤던 삼성임원 출신 류재경씨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었다가 결국 사임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주범이 공관장인사에 개입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사익에 이용하려했던 사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이 최순실과…

[후기] 해외진출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다녀와서

어필은 3월 29일 (목) 아침 9시 반부터 열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노동권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제노총에서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의 노총 및 시민 사회의 대표자들이 모여 한국 기업이 투자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행하고 있는 노동자 착취의 진상을 고발하고, 한국 정부에 그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기업의 상당주의의무가 법적의무가 되게 할 것” (2017년 사회권 위원회 심의 참여)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국 정부는 인권 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권 보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후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지난 2018년 1월 18일, 국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좌장이었던 황필규 변호사의 소개말을 시작으로 조셉 프루가난씨와 김동현 변호사의 발제, 그리고 김혜린 활동가,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대 정책위원장, 정은주 연구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날 있었던 발제와 토론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와 UNGP라는 기업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캄보디아 농민들이 다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방법: 다국적 소송

1.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혹은 다국적기업, 정부 및 개인이 개발 도상국에서 대규모 토지를 사거나 임대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약탈 (land grabbing)” 이라고 불리는데, 캄보디아에서는 경제적 토지 양허 (Economic Land Concession (ELC)) 의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ELC는 캄보디아 정부가 최대 1만 헥타르의 사적 국유지를 농업 및 산업 개발을…

[후기]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 – 기업인권네트워크 월례회의 참석 후기

  2017년 01월 09일 하늘이 눈으로 새하얗게 덮인 저녁, 환경운동연합 건물 1층 카페에서 기업인권네트워크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월례회의에 앞서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님께서 국민연금기금과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연 내용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은퇴 이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