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담당 전문가/보고관 디렉토리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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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위원회- 인도 선주민들의 인권침해와 POSCO

INDIA: Human Rights Council’s intervention sought concerning India’s violations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인도 선주민 인권침해, 인권위원회가 개입해야 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 는 이번 달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 18회 정기회의에 앞서, 인도정부가 그동안 선주민들, 특히 Madhya Pradesh와 Orissa 州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주민들, 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왔으며, 유엔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인 포스코 (POSCO)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처사의 다수가 노골적인 공민권 무시 등 인도정부를 주체로 발생되고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나 인도국내 기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LRC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선주민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을 주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원자발전소를 짓기로 원자발전 기업과 계약을 맺었으며, 한 지역의 선주민들은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식량위기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주민 여성들과 아동들이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식량과 식수의 부족, 의료시설 부재, 교육에 대한 권리 상실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군 혹은 Salwa Judum와 같은 정부 주도 하에 있는 무장단체에 의한 강간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서 2011년 1월에는 인도 대법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은 선주민들이며, 이들은 빈곤, 문맹, 실업, 질병, 무토지소유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다” 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인도 환경삼림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가 선주민들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정부 주도 위원회의 우려에도불구하고 올해 1월 31일 포스코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사용될 4,000 acres의 토지에 거주하는 22개의 선주민 부족들이입게 될 피해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선주민 거주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는 평화적시위 도중 경찰이 강압적으로 선주민 마을에 진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정부는 선주민 대표나 주민들의 의견을참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코 사업은 12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 최대의 FDI 사례인데, 논란이 많았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에 대한 허가를 인도 환경삼림부가 작년 10월에 철회했던 일과, 올해 7월에는 고등법원이 Lanjigarh에서의 Vedanta알루미늄 정제공장 사업 확장을 거부했던 일과는 상반되는 처사입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asia/news/alrc-news/human-rights-council/hrc18/ALRC-CWS-18-04-2011)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주제: “구금된 부모의 자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매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CRC) 연례회의 중 열릴 일반논평 (Day of General Discussion)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올해의 일반논평은 “구금된 부모의 자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의 주제를 놓고 열릴 예정입니다. 구금된 부모의 자녀가 지닌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의지에 어긋나게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인데, 만약 아동이 부모의 구금 등의 이유로…

APRRN 성명서: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호주-말레이지아 난민신청자-난민 교환 (swap) 합의를 반대하는 호주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난민 인권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회에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합동된 노력을 주도하여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에서는 “난민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Statement on a new approach to regional cooperation on refugee protection)”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APIL도 회원단체로서 이 성명서를…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된 이주아동구금에 대한 NGO리포트 “Futures Detained”

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제목의 이 NGO리포트는 우리나라의 이주구금제도가 18세 미만의 아동들까지도 구분없이 구금하며 사법심사권도 부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