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동성관광에 대한 처벌 사례

2012년 7월에 어필이 미국무부에 제출한 대한민국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는 한국인의 성관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남성이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나 태평양 군도지역에서 아동성관광의 지속적인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유죄판결도 없었다는 점이 이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 http://www.apil.or.kr/1151)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성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CPAT(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해외 아동 성관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 : 역외적용 법률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9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성매매 공간으로 이용한 속칭 ‘풀살롱’의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이 국내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해외 성관광(Sex Tourism)의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해외 성관광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만…

[책소개]내 이름은 욤비

콩고에서 온 욤비씨와 에코팜므의 박진숙 대표가 <내 이름은 욤비: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출판사 ‘이후’를 통해 냈습니다. 욤비씨의 드라마틱한 인생 스토리도 감동적인지만, 한국의 난민제도 일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아주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만든 거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주위에도 추천해주세요.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난민과 함께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글도 그 책의 마지막에 한꼭지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