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공 동 성 명 서 >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전세계 이주아동 구금 지표 Global NextGen Index 발표

8 12, 세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이주아동 구금근절 캠페인 (End Child Detention)를 실시해왔던 IDC(국제구금연대)에서는 각 국가에서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비교하는 지수인 NextGen Index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점 25점으로 2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보고서는 아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비행기를 돌릴 것을 명한다” – 난민보호 인권규범의 무게

  한국의 공항은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출입국관리와 난민보호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더욱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공항은 무법의 공간입니다. 난민신청을 하여 보호를 구했음에도 위법한 강제송환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곳이며,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구제할 법원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손에 닿지도 않는 곳입니다. 난민네트워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집필한 ‘2016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출입국항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링크 하단 PDF…

2018년 7월 후원자명단

개인 정기 후원  . 강도영 강동훈 강두리 강두원 강민기 강병근 강상현 강성민 강영준 강지성 강창범 강태승 강한나 강현지 강희철 고경민 고성민 고은정 고정항 고학수 고한나 고헌주 고환경 공수진 공에스더 공영걸 공헌 곽새롬 곽선영 곽우섭 곽지연 곽지영 구대은 구정일 국효숙 권대식 권민우 권성태 권송 권순상² 권승현 권영실 권오재 권오창 권용한 권정두 권지예 권태윤 금보라 김감사 김건호…

2018년 6월 후원자명단

개인 정기 후원  . 강도영 강동훈 강두리 강두원 강민기 강병근 강상현 강성민 강영준 강지성 강창범 강태승 강한나 강현지 강희철 고경민 고성민 고은정² 고정항 고학수 고한나 고헌주 고환경 공수진 공에스더 공영걸 공헌 곽새롬 곽우섭 곽지연 곽지영 구대은 구정일 국효숙 권대식 권민우 권성태 권송 권순상 권승현 권영실 권오재 권오창 권용한 권정두 권지예 권태윤 금보라 김건호 김경환a 김경환b…

[후기]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

2018년 7월 19일,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이라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전을 피해 피난한 19만 명 이상의 예멘 국적 난민 중 일부가 제주도를 찾았으나, 이를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난민 수용 논쟁은 과열되었습니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