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소변채취, 제3국범죄경력조회의 인권침해 확인

난민, 개인으로 불릴 수 없는 집단에 관한 편견과 혐오의 생산 주체인 정부 한 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 난민의 자리와 관련하여 곱씹어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할 권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여되어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말을 건넬’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