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성명서]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성명서]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지난 5월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기사 더보기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