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7시,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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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노라! 들었노라! 받았노라! – 한국정부 자유권 규약 4차 심의 참가기
2015년 10월 22, 23일 양일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4차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심의는 2006년도에 있었던 3차 심의 이후 9년만에 이루어진 심의로 한국의…
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와 책임: ARP 컨설테이션 참여 후기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체류비 지원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OHCHR의 ‘책임과 구제’ 컨설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국의…
<디판> 씨네토크 feat. 김세진 변호사
사진 / 칸느영화제 제공 2015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자끄 오디아르 감독의 <디판> 얼마 전에 국내상영이 개시되었었는데요, 늦가을 쌀쌀한 저녁에 신촌 필름포럼의 아늑한 지하 상영실에서 500ml 물 한…
[서한] 세계은행은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을 중단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하라
2015년 11월 19일, 38개의 노동조합, 기업, 투자자 및 인권단체로 구성된 코튼캠페인에서는 세계은행에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의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세계은행의 운영지역에서의 원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아래와…
돌아가면 고문을 당한다고?: 중국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 참가 후기
“돌아가면 고문을 당한다고?”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중국 심의 참가 후기 “그들은 경제적인 이주민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자이자 처벌되어야 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남용하는…
[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대한민국 정부는 난민혐오와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 없이 양산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러 언론에 따르면 어제 18일 오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대응책…
[공지]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예멘으로의 송환에 대한 UNHCR의 입장(번역)(2015. 4.)
유엔난민기구는 대량난민발생이 이뤄지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Position on returns”를 발표하여 협약국으로 하여금 송환을 하지 않고 당해 국가로부터 온 난민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하는…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턴모집]10.5기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모집
공익법센터 어필은 단기 2개월 인턴(2016년 1월 4일 부터 2016년 2월 26일)으로 어필에서 서로 배우면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인턴들을 모집합니다. <단, 현재 한국에서 로스쿨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2015년 1월 4일부터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