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

장기 구금된 외국인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2014년 9월 22일 이주자를 무기한 가둘 수 있는 구금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잠입방지법상의 구금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은 ‘홀롯 거주 센터Holot Residecy Center’라고 불리우는 이주구금시설을 90일 내에 페쇄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법적인 틀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막 도착한 ‘잠입자’를 1년 동안 더 폐쇄적인 구금시설에서 가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홀롯 거주 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개방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그것이 어떻게 불리우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위 시설은 구금이라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 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 시설의 지리적인 거리(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시설을 떠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림)를 고려할 때 구금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재판관 7대2로 홀롯 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실제로 ‘홀롯 거주 센터’는 4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쌓여 있고, 비엘 세바Beer Sheva라는 도시에서 65킬로 미터 떨어져 있으며, 밤 10시까지는 시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된다. (그 시설에서는)하루에 3번 점호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해야하고, 그 시설은 그 주변의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홀롯 거주 센터는 구금시설이다)”    그 판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공공질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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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글라데시 현지조사 활동기

연구와 입법운동,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2013년 6월, 마감 바로 몇초를 남겨 두고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펀딩 신청을 했던 포스팅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를 클릭!) 어필이 감사하게도 프로젝트에 최종 선정되어서 2014년 올해부터 3년간 어필이 속해 있는 KTNC Watch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인권실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현지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세 국가 중에서도 방글라데시로  2014년 8월 7일부터 2주간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민주노총의 류미경 국장,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 방글라데시 섬유의류노동자연맹(Textile Garment Workers Federation/WFTU가맹) 아불 후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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