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관한 OECD개정 가이드라인 평가

인권적인 관점에서 OECD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평가 (2011.8.30.한국인권재단 주최 ‘기업과 인권 전문가 세미나’에서 구두로 발제한 내용이고 발제문 원문은 맨 아래 첨부했습니다)                                                                                                    김종철(변호사, 공익법센터 APIL)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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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국제결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대한변협 서울가정법원 공동주최)

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결혼 세미나에서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라는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본문은 구두로 발제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맨 아내 첨부했습니다. 1. 이혼한 결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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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NEWS] 호주고등법원이 말레이지아와 호주 사이의 난민신청자-난민 교환에 브레이크를 걸다

말레이지아와 호주 사이의 난민신청자-난민 를 교환하는 합의 이행에 따라 고등법원이 첫번째 그룹을 말레이지아로 보내는 과정에서 집행 정지를 명령한 내용이다. 이들을 돕고있는 변호사들은 이들을 말레이지아로 보내는 것은 위법하며 특히 보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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