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L이 하는 일 What We Do

우리나라의 인권 현황  오늘날 전세계에는 천여만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위험을 피해 본국을 떠나 “난민 (refugee)”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ref] Source: UNHCR 통계. 2010년 난민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apil.tistory.com/900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f],해마다 대한민국에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3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받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박해와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위험때문에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고…

UN아동권리협약 이주아동구금 NGO리포트 제출!

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리포트작성기간 무려…X개월이 소요된 리포트로 9월 21일에 있을 우리나라의 심사일에 맞추어 9월 X일을 “리포트 완성의 날”로 지정하여 모든 멤버가 함께 리포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한문장 한문장, 한단어 한단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뜨거운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어지는 뜨거운 논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야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끝나지 않은 비사법적 살인 (Extrajudicial Killing) – 방글라데시 특수기동경찰대 RAB에 의한 인권침해

지난 6월 3일, 방글라데시 나르싱디 지구 근처의 슬럼가에서 한 여인의 머리에 총격이 가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라히마 카툰(Rahima Khatun)으로, 방글라데시의 특수기동경찰대RAB(Rapid Action Battalion)이 남편을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다. 3월 23 잘라카시에서는 16살 학생인 리몬 호세인(Limon Hossain)이 밭에서 소를 데려오다가 RAB이 쏜 총에 맞아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RAB의 작전 중에 민간인이 총상을 입는 경우 없이는 한 주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일이…

리걸 클리닉 관련 논문

미국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는 Margaret Martin Barry, Jon C. Dubin, and Peter A. Joy,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 The Third Wave, 7 Clinical L. Rev. 1 (2000).   CLINICAL EDUCATION FOR THIS MILLENNIUM.doc        일본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는 Peter A. Joy, at el, Building Clinical Legal Education Programs in a Country Without a Tradition of Graduate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Japan Educational Reform…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의 현황 및 과제

2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동 로스쿨 3학년때 썼던 페이퍼를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페이퍼는 이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왜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인가?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로스쿨은 더 이상 단순히 법학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professional school로서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레지던트, 인턴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것과 같이, 로스쿨의 학생들에게도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사회정의 이슈들에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법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부터 리걸클리닉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0, 70년대 진보개혁운동의 바람 속에서 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이용된 것과 포드 재단과 교육부의 초기 지원이 결합하여 각 로스쿨마다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이 발전할 수 있던 요소 중의 하나로는 대리소송제도가 있는데, 필수 코스를 수강한 3학년 학생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실제로 의뢰인을 담당할 수가 있다. 학생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똑같이 – 실제 상담에서부터 서면작성, 변론까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모두 직접 하게 된다. 리걸클리닉을 분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1) in-house clinic – 학교 내에 사무실을 두는 방법, 2) externship program – 학교 외에 다른 로펌이나 정부기관, NGO로 출근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방법, 3) simulation – 모의 사례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방법 등이 있다. 로스쿨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리걸클리닉은 필수 코스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전체를 리걸클리닉을 수강하여 실무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어 방법면과 내용면에서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발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로스쿨들은 앞다투어 좋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클리닉은 민사 소송, 형법, 중재, ADR, 가정폭력, 이민법 클리닉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세법, appellate, 난민, 인권, 환경, 장애인법, 가정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행정법, 증권, 파산, 입법 관련, 유증법, 신탁법, 부동산법, 소비자 법, 인디안 법,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일본은 2004년도에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이론과 실무를 잇기 위한 가교로써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쿨 도입 전 일본의 법학 실무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만 이루어졌었지만 로스쿨 이후로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정착하지는 못하고 주로 외부 기관으로 인턴쉽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학교도 많이 있다. 리걸클리닉이 일본에서 크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 로스쿨 졸업생들의 낮은 사법고시 합격률을 들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법고시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시작하여 매해 낮아져 2009년 27.6%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며 로스쿨의 교육의 질이 문제시 되면서, 실무 교육보다는 일단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기존 사법고시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굳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로스쿨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로스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리걸클리닉의 과제…

DIRECTIONS TO APIL

*Please click on the map for a close-up view. Address:  # 505, Girl Scout Building  47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Zip Code: 0306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63 걸스카웃 빌딩 505호   (도로명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걸스카웃 빌딩 505호) APIL is located at Girl Scourt bulding. You may find Girl Scourt building easily about…

인턴들의 책장과 의자 만들기

(2010년 4월 현재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정진씨와 사법연수생 강민기씨) 입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사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재밌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참 찡해서 웃을수가 없네요. 예전에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분을 가리키는 말로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뛰어날 수도, 따뜻할 수도 있는 두분,, 섬겨 주셔서…

인턴들의 책장과 의자 만들기

(2010년 4월 현재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정진씨와 사법연수생 강민기씨) 입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사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재밌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참 찡해서 웃을수가 없네요. 예전에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따뜻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분을 가리키는 말로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뛰어날 수도, 따뜻할…

APIL 현판

어필 로고가 만들어진 후에 최초 application은 ‘현판’이 될 전망이다. 지금은 ‘서울공익법센터 APIL’이라고 적힌 꾸겨진 A4 용지만 현관문에 덩그라니 붙어있는데, 조만간 나무에 로고가 예쁘게 새겨진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현판도 생겼으니 walk on!!

파티션 겸 책장 만들기

책장 제작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1~2월에 테이블을 제작했다면, 3~4월은 책장. 드디어 2개월 만에 나무, 사포, 바퀴, 목심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까지는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 길이 120cm 높이 12cm 깊이 28cm 의 책장겸 파티션을 3개 제작할 것입니다. 재료는 가장 친환경적인 재료로 알려진 자작나무 합판 !! 공익법센터에서 이런 일도 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이번 책장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