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 episode 1.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으로 <당신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난민이 갇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시리즈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뭐에 관한 시리즈냐구요? 그거야 이 포스팅을 쭈욱~ 읽어내려 가보시면 알겠죠? “당신의 핸드폰에는 수많은 콩고인들의 피가 묻어있습니다.” 엥?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내 이름은 욤비>라는 책도 출판하시고 TV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콩고 민주 공화국 출신 난민 욤비씨께서 강연을…

우즈벡,TIP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 제재를 받을 수도

미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우즈베키스탄, 제재를 받을 수도 (워싱턴 DC, 2013년 6월 20일)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오늘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을 인신매매 등급 3급 국가로 강등한 미 정부의 결정이 목화 수확을 강요 받는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에 미 정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고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연한 강제 노동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가장 강하게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이다.   휴먼라이츠와치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노동 인권 탄압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 중 하나로 보고한 미 정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며, “백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매년 가을이면 주로 학대와 처벌의 위협 속에서 수개월간 강제로 목화를 수확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한 이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연간 세계 인신 매매 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GTIP report)는 우즈베키스탄에게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노력에 있어 가장 낮은 등급인 3급(Tier III)을 매겼다. 3급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 등급이며, 해당 국가는 제재 받을 수 이다. 휴먼라이츠와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화를 따고 있는 아이, 지자크 지역, 2012년 9월 © 2012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줄곧 목화 수확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방문을 불허해왔는데, 지난 19일 휴먼라이츠와치를 포함해 이 일을 문제삼고 있는 코튼 캠페인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3년 목화 수확 감시를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미국 정부 관련자들이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미 국무장관 존 케리에게 전달했다. 이 코튼…

필리핀여성, E6비자 그리고 인신매매: 조명을 찾아 검은 그늘로

현재 한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의 상당 부분은 사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부푼 꿈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호텔이나 까페에서 노래 부르는 필리핀 가수들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들은 연예흥행비자인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인력업체에 속아 결국에는 미군 부대 근처 같은 술집에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E-6로 한국에 입국하는 많은…

인신매매관련 형법개정 제대로 이루어졌나?

형법개정(인신매매부분)의 개관과 문제점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및 신설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콩고 K씨 아이들에게도 소풍을!

킨샤샤에서 서울까지 콩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K씨는 원래 중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고 있던 콩고로 잠시 돌아갔던 K씨는 반군으로 오인받고 구금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2002년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래 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망명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좌절되자 2005년 한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2009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2년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Watch에서 2012년 6월에 발행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브로셔를 소개합니다. OECD Watch 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45개 국가에 퍼져있는 80개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네트워크입니다. 회원들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있으며, 이들은 모든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의 근절에 기여하며 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약속 아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간략한 정보제공을…

콩고와 분쟁지역 광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의 사용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에는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다보니,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심지어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조차도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가 어떤 나라에서 어떠한 배경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보고서는 ‘책임 있는 자원 대외구매 네트워크(Responsible Sourcing Network; RSN)’가 2013년 1월에 발간한 ‘무엇이 필요한가?: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물 자원을…

APIL’s comments to 2012 TIP report

Each year, US Department of State publishes The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has submitted the Comments Concerning the Human Trafficking in Republic of Korea to th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IP_report_APIL(RepublicofKorea) Comments Concerning the Human Trafficking in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uman Rights Watch 발행 2012년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 인권리포트

우즈베키스탄: 목화수확에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더 많은 성인과 청소년이 일을 하도록 강요 받고있으며, 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Human Rights Watch)  원문링크:http://www.hrw.org/news/2013/01/25/uzbekistan-forced-labor-widespread-cotton-harvest  (베를린)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해 목화산업에서 성인과 나이 많은 아동노동의 동원을 증가 시켰다고Human Rights Watch (HRW)가 전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어린 아동들에게서 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개조사와 국제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HRW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표회 참석 후기

[난민아동 포럼]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발표회 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주관 난민아동포럼이 열렸습니다. 난민, 그중에서도 아동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룬 자리는 처음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배움터를 꽉 채웠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도 박효주 변호사와 권민지, 권송 인턴이 참석했습니다. (권송 인턴은 2부 토론자로 참석한 욤비씨의 전속(?) 통역관!) 1부 : 난민아동의 생활실태…

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대한민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미국무부는 각 나라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매년 6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2012년 한국의 인신매매실태에 관해서 미국무부의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에 관련한 아래의 보고서를 2013년 1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TIP_report_APIL(RepublicofKorea) 미국 국무부에 보내는 한국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의견서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 2013년 1월] 들어가는 글 사단 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취약한…

2000-2012년 국내 난민 관련 판례 통계

[난민사건통계]   한국을 찾는 난민들은 먼저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난민사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선고된 난민사건 관련 판례(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 관련 판례) 총 597건을 대상으로 각종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1. 판결선고연도별 소송건수와 승소율 어필이 수집한 1심 판례의 연도별 소송건수와 승소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총 597건 중 원고가 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