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아내분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에서는 아내의 여권갱신을 불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분은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받은 인도적 재류비자를1 받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TIP) 보고서 2020 한국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매년 전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간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 2월, 2020 TIP 보고서에 한국의 인신매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어필에서 지원하고 있는 E-6 예술흥행비자 소지자와 한국 연근해 및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6일, 2020 TIP 보고서가…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5월]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 김종철 변호사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5년전미군부대근처의클럽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뒤탈출한필리핀여성들을 지 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가해자인 클럽 업주는 인신매매죄로 처벌 되지 않았고 상습성추행의 유죄판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같은 클럽에서 같은 패턴의 인 신매매 피해를 입고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 서 그 동안…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2020년 2월, 어필은 지난 집담회에 이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부산과 경주에서 만난 18 명의 E-10 어선원 이주노동자와 전라북도의 섬에서 일하는 E-9 어선원 이주노동자 63 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어필과 국제이주기구가 함께 발간했던 “바다에 붙잡히다” 보고서에 이어 한국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현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달마다 어필] 2020년 첫 달마다 어필

  국민대학교 법학과 강의  2019년 12월 6일, 김종철 변호사는 윤근휴 행정팀장과 함께 국민대학교 법학과 수업에서 ‘한국과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환대’를 주제로 강의하고 어필을 소개했습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 강연 2019년 12일 7일, 이일 변호사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1년간 진행된 “세계시민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한 50여 초중등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우리 안의 이웃, 난민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난민인권…

[초대]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어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집담회

선원이주노동자 네트워크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특별히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어선원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온 분들과 이주노동자 당사자를 모시고 문제의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달마다 어필] 11월의 어필

미국무부 주최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는 ILV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 참여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수연 변호사는 미국무부에서 주최하는 ‘인신매매를 주제로 하는IVL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에 참여하였습니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시애틀 등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기관, NGO 단체와의 미팅을 가지며 한국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방지책 등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불인정결정취소 소송…

해외 주요 연기금의 ESG 관련 PRI 원칙 이행 현황

해외 연기금 중, 자본을 투자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SG 관련 투자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UN의 책임투자원칙(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기금들이 PRI에 비준하며 PRI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요 해외 연기금 중에서 ESG와 관련해 PRI 원칙을…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 법제

최근 한국의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ESG(환경, 사회책임, 기업구조) 공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기업들에게 ESG 공시를 어떻게 의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의 CSR 지침(2014/95/EU)  유럽연합에서는 CSR 지침을 통해 기존의 회계지침(2013/34/EU)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19a, 29a)과 다양성 문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조항(20)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중, 19a와 29a는 적용…

[자료집]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 2018-11-02

  다음 국제 학술 심포지엄의 자료집 PDF 파일을 첨부합니다. 

* 제목 : 국제학술심포지엄 :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 난민보호의 강화  * 일시 : 2018. 11. 2.   *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주산홀  * 주최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 자료집 PDF 파일 : 181102_난민법_학술대회_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