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Bioenergy a Risk to Equitable Clean Energy Transition    – Bioenergy production is linked to deforestation, air pollution, land grabbing,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Industrial-scale bioenergy increases greenhouse gas emissions, harms biodiversity, and reverses the original intent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 risks in bioenergy supply chain must be considered in the renewable energy…

[보도자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산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01년 총…

[Press Release] Korean Companies’ Impact on Palm Oil Leakage Market Reported

Korean Companies’ Impact on Palm Oil Leakage Market Reported Korean Companies have an outsized impact as providers and buyers on “leakage market” where unsustainable palm oil is traded Funding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o Korean companies keep the “leakage market” afloat Palm oil producers should adopt the 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 policy to…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법무부는 난민혐오에 기반한 반인권적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밀행적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1. 법무부는 2020. 12. 28. 오늘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법무부는 2019년부터 이 내용을 성안하여 정부 내부부처 회람 등을 수 차례 거쳤으며, 그 핵심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더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문]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원양 이주어선원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라! – 오랜 기다림 후에 떼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첫걸음 – 노동조건과 인권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이행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해양수산부는 7일 보도를 통해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이주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이번 이행방안은 ▲ 원양어업 이주어선원의…

[보도자료]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20톤 이상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에 송출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폭로 및 공공성 확보 촉구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맹성규, 대한변호사협회, IOM국제이주기구와 공동주최로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과정의 문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선원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관리업체들은 선원이주노동자에게 법에 금지된 이탈보증금, 관리비, 계약연장 및 선박 이전 수수료를 교묘하게…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영국

주요 내용  – 2020년 8월 25일, 영국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불법 산림파괴를 방지하는 법안의 제시안(proposal)을 발표하였습니다.1 – 새로이 제안된 법률에 따라, 현재 영국에서 운영중인 대기업들은 불법적으로 산림파괴된 지역으로부터 공급된 물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 앞으로 영국 내 기업들은 공급망(supply chain)의 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팜유나 코코아 같은 중요 원자재가 어느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는지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