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I. 한국 내 외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I. 한국 내 외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소수자 난민들이 한국에서 비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3일, 한국은 최초로 성소수자 파키스탄인을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2년 나이지리아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신 이 두분 모두 어필에서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16년의 전체 난민 인정률은 1.54%. 전세계…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 한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 한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지난 7월 8일 한겨례에서는 2016년 11월에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된 서민영(가명)씨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성소수자인 서민영씨는 2014년에 프랑스에서 난민신청을 했고,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드디어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과 신념에 반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유로 한 한국 국민의 난민 인정은 이제 우리에게 새롭지만은…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 성소수자 난민 가이드라인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 성소수자 난민 가이드라인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난민의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소수자로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 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에 맞게 어필에서는 성소수자 난민 조력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육군 동성애자 A대위 구속수사 및 유죄판결을 계기로 한국의 성소수자의 인권 상황을 환기하며 입대를 앞둔 성소수자가 외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후기]<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두번째 만남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두번째 만남 후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활동가, 성소수자활동가, 그리고 HIV/AIDS활동가들이 모여 성소수자 난민과 HIV/AIDS 감염인 난민들을 조력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알고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성을 느껴 형성되었다. 저조한 한국의 난민인정률 (1.54%, 2016년 통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 성소수자 박해 사유로 오게 되는 성소수자 난민의 숫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난민으로 생활하면서 HIV/AIDS…

[후기]170617 법무부 주최 난민포럼에 다녀와서

지난 6월 19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한 학술포럼이 열렸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세계난민의 날인 6월 20일 어간에 정부측에서는 주로 난민관련 의제들 중 정책적 관심사항을 몇가지 뽑아 학술포럼형태로 열어 추진코자 하는 정책방향의 학술적 논거로 활용해오곤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난민법 시행 3주년 학술포럼”이란 형태로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6월 23일에 비슷한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 열린 포럼 역시…

2017 대만 난민법 라운드테이블 참가기

대만 난민법 라운드테이블(Refugee Round Table in Taiwan)의 개최와 배경 지난 4월 24일 월요일, 대만 타이페이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 8층 회의실에서는 대만인권협회(TAH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 주최로 난민법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대만인권협회가 주최하되, 해외 참가자들은 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워킹그룹과 법률조력워킹그룹의 인원들 그리고, 국제난민법판사협회(IARLJ,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ugee Law Judges)의…

[APRRN뉴스]대만의 ICCPR, ICESCR 2차 심의(17.1.16~20)와 난민보호

대만의 ICCPR, ICESCR 2차 심의(17.1.16~20.)와 난민보호 세계적인 난민위기 속, 대만은 난민협약국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협약 이행법률이 없고, 난민신청절차가 규정되고 있지 않아 국제법이 금지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난민법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및 입법이 목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워킹그룹과 사무국은 향후 2년간 난민법…

[후기] 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발표회

지난 12월 28일에 어필이 소재하고 있는 안국동 걸스카우트회관에서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ref]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모여 해외투자 또는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대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 민주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ref] 주최로 「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Anti-hate speech law in Japan/일본 혐오 표현 금지 법안

일본 혐오 표현 금지 법 제정에 앞장선 모로오카 변호사와의 미팅 지난 수요일 7일에 어필의 실무 수습 변호사 이명광과 진유선 인턴이 인사동 ‘도도’ 카페에서 일본 혐오 표현 금지 법에 관한 간담회를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법에 대한 짧은 소개말과, 참석해주신 분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일본에서 사는 이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고, 금년에는 일본…

북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핀란드

<사진출처는 여기 > 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서 연출과 출연을 맡은 마이클 무어는 핀란드의 교육 환경과 정책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적으로 핀란드의 선진적인 교육 환경과 무상 교육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핀란드는 그 외에도 광활한 숲과 셀 수 없는 호수를 가진 나라, 산타클로스의 고향 그리고 북유럽 국가 답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후기]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Resources: https://pixabay.com/en/korea-the-national-assembly-929495/) 지난 화요일 11월의 끝자락에 여의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와 윤지수, 이동규 인턴이 국회의사당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총 3부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3부인 “이주민, 난민 구금”에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대표로 참석한 이상한 사무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후기]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후기 –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지난 10월 28일 금요일 한양대학교에서는 “불법체류와 법치행정”이란 주제로 열린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불법체류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법적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인하대 BK21+다문화교육 사업팀의 정상우 교수, 이미정 연구교수와 박지인 연구원은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