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전대안 포럼 ‘개발에서 발전으로’ (ODA Watch 창립 10주년 기념포럼)

발전대안 포럼 ‘개발에서 발전으로’ 후기 -ODA Watch 창립 10주년 기념포럼 2016년 10월 25일, 서강대학교에서는 ODA Watch의 주최로 발전대안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개발에서 발전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근본적인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후기]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보장 방안모색 토론회 일시 2016. 10. 25. 화. 2 – 5:30pm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 가을햇살이 아직 완연한 지난 10월 25일, 어필 사람들은 점심을 든든히 먹은 후 광화문 변호사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네트워크(구성단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뿌리의 집,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안내] 발전대안 피다 창립기념포럼(10월 25일)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 watch dog로서 유니크한 역할을 해왔던 ODA Watch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을 ‘발전대안 피다’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피다는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의 PIDA 라고 하는데, 멋진 이름이네요. 어필이 좋아하는 환대의 정의 중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그 사람이 flourish하도록 하는 것”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동안 flourish를 사전에 나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

인신매매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방안 -2016.  10. 7. 국가인권위 워크숍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고를 여러차례 내린바 있고, 2015년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인신매매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식별하여 피해자로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한바 있습니다(아래 첨부 파일을 보시면 권고…

[이민법학회] 10월 공개학술대회 –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이민법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BK21 사업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6 추계공동학술대회 –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 를 개최합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제2주제인 ‘불법체류(통제)의 법적 쟁점’의 발표를 맡았습니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13:30~17:50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3호

한국이민법학회 공개학술대회 초청장 2016가을.pdf

국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진출처는 여기>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개정안에 의하면,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명문화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전적인 심사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계속해서 명확성 원칙에의 위반문제가 제기되어 온 ‘품행이 단정할 것’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위법령에서의 구체화를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어요.…

IIDH 47회 국제인권법연수 참가기

    어필의 이일변호사는 르네 까상 재단 산하 IIDH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개최한 제47회 연례 국제인권법연수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www.now.or.kr)의 2016년 역량강화 지원대상자로 감사하게 선정되어 항공기, 숙박료등 제반비용을 지원받아 이번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공익모임 나우(www.now.or.kr)  프랑스 동북부의 독일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는 ‘유럽연합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실제로…

[후기]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년 5월 26일 어필은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전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아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난민신청에 있어서만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에서 난민신청은 어렵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해도 난민심사조차 회부되지 못하는…

2016년 인신매매보고서 우즈베키스탄 편

   2015 TIP report Uzbekistan  2016 TIP report Uzbekistan UZBEKISTAN Tier 3 번역   매 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 발간하는 세계 인신매매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는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과 그에 대한 권고 조치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각국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검토한 뒤, 그에 따라 각 나라에 일종의 등급(Tier)을 부여한다는 점인데요. 이번 2016년도…

[자료]출입국행정과 법치주의

지난 2016년 5월 27일 이민법학회와 이민학회 주최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에서 <이민행정과 법치주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지표 동포교육지원단장님은 ‘출입국관리행정과 법치주의 한계와 실무’에 대해서,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대표 변호사님은 ‘이민행정에 있어서 법치구현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서, 이희정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법치행정 원칙’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이에 대한 토론은 한경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님과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이화여대 로스쿨의…

[후기] 2016 난민보호를 위한 한일 교류회 (부제: 교학상장)

    1. 교학상장(敎學相長)! 좋은 건 같이 알자!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6월 10일)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일본난민지원변호사네트워크(全国難民弁護団連絡会議/JLNR)의 공동 주최 및 인권재단사람의 후원으로 <2016년 난민보호를 위한 한일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교류회의 부제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좋은 건 같이 알자’로,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간 난민지원 체계와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1시부터…

일본 정부, 5년간 시리아 난민 150명 ‘학생’으로 수용 결정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월 20일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의 난민 150명을 ‘유학생’ 관련 제도를 통해 일본에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들    각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IS로 인하여 취학의 기회를 박탈당한 시리아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서, 일본 국제협력기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술협력제도를 활용하여 1년에 20명의 청년을 받아들이고,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