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제14회 살롱드어필: 불법어업 관련 실태와 대응현황

황금연휴의 시작 전날이었던 지난 수요일, 어필공간 사이多에서는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의 김현정 캠페이너를 모시고 <불법어업근절: 불법어업 관련 실태와 대응현황>을 주제로 살롱드어필이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이틀 뒤인 6일 금요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급히 일정이 앞당겨져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살롱드어필을 찾아주셔서 이번 살롱드어필도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양산업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상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원양산업은 70·80년대에…

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항난민신청, 탑승전사전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

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항난민신청, 탑승전사전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어필, 이일 변호사)  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2015년 새롭게 한국사회에 등장한 화두 – 난민, 테러위험론 2. 한국의 난민제도 및 현황 개관 3. 테러위험론이 난민보호에 끼치는 영향 – 제도적 방식 가. 난민제도 전반에 대한 예상 나. 난민법 제6조 공항난민신청제도 1) 제도의 성격과…

[후기] 제1회 공익입법아카데미: 세상을 바꾸는 공익 입법, 어떻게 만들어지나

지난 3월의 끝자락 즈음, 어필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주최하고 공익변호사모임에서 주관하는 제1회 공익입법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공익입법아카데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공익단체들의 입법운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수 많은 변호사, 활동가, 정부관계자들이 모여 입법단계 별로 유용한 실질적 가이드라인과 노하우들을 정리해 매뉴얼이 제작되었고, 올해…

미국 NCP사례를 통해 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역할 그리고 한국NCP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물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00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약 하에 인도네시아의 댐건설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댐 건설과정 중에 현지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하루에 13시간이 넘는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더러 , 노동과정 중에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기업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시위를 벌였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괜찮으니 어서 댐공사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분명 한국의 기업과…

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 오용을 경계한다

  얼마전, ‘테러범 원천차단’등의 키워드로 ‘탑승자 정보사전확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며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잇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인천공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보안관련 사고등을 계기로 지난 2월 12일에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간 당정간담회에서 위 정책의 전면실시의견을 채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탑승자 정보사전확인제도란 정부가 2015년 5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입국규제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자료집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최근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는 체류와 취업활동 허가정도 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이러한 인도적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던 간담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용량문제로 자료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첨부합니다.)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후기] 2015 해외한국기업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회

     어필이 사무국으로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의 지원으로 2014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중남미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조사했습니다. – 2014년 동남아시아 방문조사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렸던 멕시코 방문조사! 어필 김종철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의 여정을 따라…

[공지]난민과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익법센터 어필과 월드비전은 지난 10월 ‘답(DAP)하다’ 캠페인을 런칭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이 불필요하게 외국인 구금(Detention)시설에 갇혀 지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체류자격을 얻을 때까지, 대안적인(Alternative) 환경에서 보호(Protection)를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주아동 구금이 아동에게 미치는 해악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주아동 비구금 원칙과 구금대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그 많던 필리핀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 E-6-2비자대안네트워크 한일비교연구조사 스케치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E-6-2비자 대안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한일비교연구조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왜 굳이 일본에… 사실 인신매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일본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줄곧 2등급 (2004년도에는 심지어 2등급 감시리스트로 강등당한 역사가 있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등급 국가에 무엇을 배우러 가겠다는 것인가! 팀…

성매매, 아동성매매, 성관광 현황

아래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input 하기 위해 리서치 한 것을 박세호 9.5기 인턴이 정리한 글입니다        1. 국내 성매매 현황 일반 1) 성매매와 관련 법률 한국에서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있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멕시코 방문조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리다

  *께레따로 시내를 걷고 있는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님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린 멕시코 방문 조사 공익법센터 어필이 사무국으로 일하는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Korean Transnational Coprporations Watch)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2014년 부터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문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14년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의 방글라데시 방문 포스팅 http://apil.tistory.com/1633 -김종철 변호사/김다애…

[후기] 이주노동자노동권향상을 위한 세미나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다정다감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이 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