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이 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지난 7월 10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ref]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영주…

기업과인권, NCP, NHRI: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국가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덴마크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을 대표해서 만든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nhri.ohchr.org/EN/Themes/BusinessHR/Business%20Womens%20and%20Childrens%20Rights/12-096%20CHRC%20OECD_ENG-R4.pdf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인권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필 홈페이지에 NCP와 관련한 포스팅들이…

[공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어업의 공정/윤리 고용과 국가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Read English ver. [show_more]   [Event Summary] <EAST ASIA/SOUTHEAST ASIA REGIONAL CONFERENCE ON ETHICAL RECRUITMENT AND POLICY HARMONIZATION IN FISHING INDUSTRY> Date: August 25, 2016 (Thu) Location: ROK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Conference Room No. 2 Registration: Register here Deadline: Register by August 23 (Tue) * Registration is free, and sandwich will be provided for lunch.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become a more complex…

10분만에 읽는 호주의 난민제도

10분만에 읽는 호주의 난민/이주구금 제도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 2016년 8월 1일 호주의 Playfair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이은영 변호사님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국의 난민과 이주구금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하고, 이은영 변호사님으로 부터 호주의 제도에 대해는 잔뜩 설명을 들었습니다.        1. 난민신청자 on Boats 2008년경 까지 호주에 배를 타고 오는 비호신청자는 5%미만으로 굉장히…

[달달한백허그]새날을 위한 텃밭 선물

[artwork by Sungsoo Pyo] 고추, 가지, 토마토, 상추, 사랑초, 무화과 나무, 호박, 애플민트… 부천에 있는 새날 공부방 어린이들이 한 달 전에 장터를 열었습니다. 장터 이름이 새날 꿈꾸는 장터. 그리고 그 수익금의 반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드렸고 나머지 반은 난민을 위해 써달라면서 어필에 주었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아깝지 않게 쓸수 있을까 고민 하다가, 온갖 채소와 허브와 꽃…

‘브렉시트, 너마저…’ 이주,난민과 브렉시트

   1. 브렉시트, 너마저… 영국 현지 시각 지난 달 23일,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노동당 조 콕스(Joe Cox) 의원의 피살 사건 등으로 여론이 EU 잔류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51.9% 대 48.1%로 여론조사가 무색하게 브렉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투표 캠페인 기간부터 EU 잔류파(브렉시트 반대파)와 탈퇴파(브렉시트…

[달달한백허그]명절에 생각나는 사람

[artwork by Sungsoo Pyo] 전쟁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에 시리아는 전쟁과 폭력뿐인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가족을 버린 아빠처럼 홀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에 가서 난민이 된다면 고국에 위험하게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어렵사리나마 데려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렸습니다. 독일로 보내주겠다던 브로커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2016 한국 인신매매 보고서

해마다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에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현황도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6년 보고서를 201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차별화된 부분을 나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남성, 여성, 아이들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거쳐가는 곳이기도, 도착점이기도 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년도와…

[후기]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년 5월 26일 어필은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전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아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난민신청에 있어서만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에서 난민신청은 어렵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해도 난민심사조차 회부되지 못하는…

[달달한백허그4어필] 공유 이벤트 참여하기

  7-8월 동안 어필을 신규/증액 후원하시고 선물로 받으신  뱃지+에코백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공유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체리와 건살구 선물을 드리고, 특별히 멋지게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에 6분을 선정해서 아래의 어필의 착한 이웃들이 파는 멋진 상품을 살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 훈자상 (이벤트 참여자 모두)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른 무역을…

[달달한백허그4어필] 공유 이벤트 참여하기

  7-8월 동안 어필을 신규/증액 후원하시고 선물로 받으신  뱃지+에코백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공유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체리와 건살구 선물을 드리고, 특별히 멋지게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 가운에 6분을 선정해서 아래의 어필의 착한 이웃들이 파는 멋진 상품을 살 수 있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훈자상(이벤트 참여자 모두)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바른 무역을 하는 어스맨에서 만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