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Crisis at Shin-Ahn Salt Pan and the Need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In early 2014, the so-called ‘Slavery at Shin-Ahn Salt Pan’ was discovered. However, none of the actors complicit in the case was charged with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despite the 2013 amendments to the Korean Criminal…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8월 3일 박세호, 박소현 인턴과, 이상덕 변호사와 함께 영종도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센터에 머물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난민제도,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심사 준비의 유의점 등에 대해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는 이런 곳입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신청자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숙식, 의료 등 기초 생계지원,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법질서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을…
# 어필은 지난 7월,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와 공공조달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인권 · 공공조달과 관련한 해외사례들을 좀 더 분석,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ICAR(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에서 2014년 9월에 발간한 ⌜공공조달 공급망의 인권침해를 다룬 보고서⌟를 주제로 지난 8월 11일에 밥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 가시지 않은 무더위속에 채식 중국요리와 함께한 밥터디를 공개합니다. 1. [TURNING A BLIND EYE?] 보고서 소개 흔히 한국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는…
유럽을 향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탑승한 지중해 난민선이 언론에서 올해 초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유럽에 겨우 도착한 난민들이 최초에 맞닥뜨리는 규범 중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국 사이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어떤 나라에서 책임질 것인지 및 그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체계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서로 다른 나라로 떠넘기기 위한 규범이라며 인도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2015. 7. 1. ~ 2015. 7. 29. 약 4주간의 기간은 아마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판례가 내 눈, 뇌, 손을 거쳐 간 기간이다. 약간의 과장과 조금의 축소를 보태서 300개 정도 되는 판례들을 살핀 것 같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데이터베이스에 타이핑하는 작업은 내 두 팔을 앗아갔지만, 팔 근육의 수고로움 이상의 것들을 남겨주었다.…
1.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동요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쉴 곳, 안식처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집에 오래…
지난 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교육’의 보강을 위해 slowalk의 안정권 CSO님께서 친히 어필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안정권 선생님은 생소한 CSO라는 직함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CSR과 CSV의 차이점까지 어필 구성원들의 쉼 없는 물음에 막힘 없이 시원하게 답해주셨는데요, 도시락을 주문하고 점심 시간도 아껴가며 마련했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Guidelines on International Protection No. 11_Prima Facie Recogn Prima Facie는 보통 “일응”, “첫눈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난민인정절차에서 ‘일응 방식’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출신국의 객관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는 상반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난민신청자가 그 수혜자 계층에 속한다는 입증 정도만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응 방식’은 주로 집단으로 난민인정을 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각…
지난번에 포스팅한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2015년 7월 3일,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국가계약’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에 열린 관계로 이틀연속 국회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참석하여 배우고 왔습니다. 어필에서는 정신영, 전수연 변호사와 정보슬, 박세호 인턴이 함께 했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토론회 발표와 자료집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회책임 공공조달…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29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보고 집담회가 7월 21일 오후 4시에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이룸센터 2층 사무실에서 코쿤 주최로 열립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무엇인지 가물가물 하신분은 직접 참석하고 생생험난(?)한 후기를 남긴 정신영 변호사의 지난 포스팅을 클릭! – 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1 – 뜻밖의 여정 – 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2 – 세상에서 가장…
네이버에서 연재중인 웹툰 ‘송곳’을 아시나요? 송곳은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곳은 다국적기업의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그에 맞서는 조합원들의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다국적기업를 상대로한 싸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최규석 작가의 ‘송곳’ 단행본 작품에 등장하는 다국적 유통업체 ‘푸르미’는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