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015. 6. 23. 부터 25.까지 사흘 간의 서울 방문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먼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로 설립된 유엔인권사무소(서울)의 개소에 감사하며, COI 보고서를 통해 폭로된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서울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감사 및 보고, 비판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언젠가 회복하고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자이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5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민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5월 1일의 <난민보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이은 두 번째 강연에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와 강지흔 인턴도 동행하였습니다. [사진: 강연이 열린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이 날의 강연에서는 난민협약의 난민 정의를 설명하고, 관련 한국 판례와 난민법의 태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난민 정의 근거 규범 난민 정의 난민 협약 영어본…
* 6월 20일은 유엔난민기구가 지정한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2011년 한국의 난민지원 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난민지원네트워크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6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난민에 날에는 10여 개의 난민지원단체들이 함께 대중들에게 난민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왔습니다. 2015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주관으로 한국 최초로 난민 영화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진…
메르스에 대해서 연일 미디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이주민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서 이주민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겨례 21에서는 메르스와 관련해 7개 나라 언어(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필리핀(영어), 태국)로 예방 수칙 등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한겨레 21의 도움으로 어필에서도 공유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News medias cover MERS daily,…
따뜻하고 겸손하며, 부드럽지만 굳센 공동체. 인턴 후기를 쓰며 제가 어필을 묘사하기 위해 떠올리고 써 내려간 여러 단어들을 곱씹어 보며 어필이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필은 제가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상적인 공동체이자 삶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해 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필에서의 두 달간 느낀 것들을 앞서…
(8.5기 이철우) 1. 어필과의 첫 만남 제가 어필과 처음 마주하게 된 건, 지난해 10월 전국 인권법학회들의 연합 인;연의 운영진으로서 공익인권법 단체들을 방문하면서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필은 공익, 인권법 단체이되 조금 더 국제적인 이슈를 다룬다는 그런 막연한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불쑥 찾아뵙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변호사님들을…
2015년 4월 20일 토론토 매튜 하우스 방문기 : 아름다움과 정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주구금과 관련되서 최근 5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구금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이라는 말입니다. 유엔난민기구도 2011년 구금대안에 관한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2014년에는구금 대안에 관한 5년 동안의 글로벌 전략(2014-2019 ‘구금을 넘어서’)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두 번째 구금대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가 ‘어떤’ 중국동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중국동포, 더 나아가 이주민 일반을 범죄자화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민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고, 미등록체류자의 범죄율은 더 낮습니다. 이에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속내를 희생양이 된 당사자들과 함께 들여다보고 그 대안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8개월동안 구금되었다가 여러 법률조력 끝에 비록 난민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인도적 체류지위를 받고 풀려난 Mohammad Arif(가명) 이야기 기억하시나요?(http://apil.tistory.com/1496). 그 이후로 아리프씨는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을 면하고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리프씨는 송환의 위험을 피할 수는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한 맘씨를 가진 아리프씨지만 한국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이…
난민인정률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2014년 말 기준 0.2%)[ref]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3/11/us-japan-immigration-idUSKBN0M70JN20150311 [/ref] 최초로 네팔인 부부가 난민인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4년, 사상 최다 수인 5000명이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오직 1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팔 출신 난민신청인은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1293명으로 최다 신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민인정을 받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전례없던 ‘난민협약 공개강좌 – 누가 난민인가’는 많은 분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강의 전날까지 총 51명에 이르는 분들께서 수강신청을 해주신 까닭에 최초 공지와 달리 어필의 공간사이多가 아닌 서울시 NPO 지원센터로 장소를 변경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대해 해석론과 한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