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광고한 담배회사 항복하다

인종차별 광고한 담배회사, 시민들의 항의로 사과하고 광고를 내리다. 1. 2013년 9월 3일 편의점에 갔다가 이런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디스라는 담배가 아프리카 전통 방식으로 구워 건조시켰다는데 사람은 안나오고 원숭이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프리카 사람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넘어 완전 인종차별 아닌가요? 제가 과민반응 하는게 아닌가 싶어 여러분께…

2013 어필의 미리크리스마스

올해 어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중 하나가 어필의 새로운 사무공간 ‘공간 사이多’를 얻은 것이었는데요(http://www.apil.or.kr/1380). 실제로 이 공간은 아름답게 꾸며진 이후 여러 건의 상담과 회의등을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차게 잘 쓰이고 있답니다.  어필에서는 당시 사이多를 꾸밀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서 직접 기여해주신 공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공식적으로 초대하겠다는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떻게 모시면…

난민 심층 분석 기획연재 기사 – “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소개 [한겨례 21]

한겨례 21에서 2013년 하반기에 내놓은 가장 포괄적인 난민관련 기사<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입니다. 여러분의 독해를 돕기 위해 아래 링크와 간단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기사를 기획한 박현정 기자님이 한겨례 TV에 나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네요. 1. 난민들의 한국살이(제980호)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8.html 난민법은 있으나 돈이 없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3.html 영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59.html 아빠 학교에 오지마세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5460.html 어디서…

ILC 외국인추방 초안에 관한 의견(2013년 11월 30일 외교부 주최 간담회)

유엔헌장 제13조는 유엔총회의 역할 중에 하나로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그 법전화 장려”를 들고 있는데, 유엔 총회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1946년 결의로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을 설립하였고, ILC,는 그 동안 주요 국제협약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ILC는 제54차 회기에 2004년 ‘외국인 추방’을 작업주제로 확정하고. 카메룬의 Maurice Kamto위원을 특별보고관으로 선정하였는데,…

제 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 참석기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혐오발언’의 기억

지난 11월 29일 전국 이주제단체들의 연대체로 월례모임을 갖는 이주정책포럼에서 주최한 심포지움 –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 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주정책포럼의 틀이 잡힌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간담회가 아닌 여러 단체들의 발제를 통한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이일 변호사와, 김신홍, 정자윤 6기 인턴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이주민 인권운동에 비해 난민인권 운동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정리(2013.11.8.)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 등록에 관한 컨퍼런스를 김종철변호사, 김세진 변호사, 김신홍 인턴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날 김종철 변호사는 무국적자 지위 인정을 위한 방안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무국적’ 과 ‘출생 등록’ 두 가지 개념을 잘못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간략하게…

평화학 101 (part2): 갈텅, 킹 그리고 간디를 통해 본 문화적 폭력

지난 번 포스팅에 “매매춘”과 “사창가”라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다가 이일 변호사가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매춘” 또는 “매매춘”은 남성을 은닉하고 여성에게 성매매책임을 돌리는 용어이고,  사창가의 “창” 역시 몸파는 여자 “창”이어서 마찬가지 뉘앙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평화학에 대해 더군다나 이러한 언어에 숨겨진 차별 그리고 폭력성을 조심하라고 하던 요한 갈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그런 단어들을 썼다는것이 창피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갈텅은…

제3회 인권경영포럼 후기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지난주 화요일, 어필은 인권위에서 주최한 인권경영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어필이 좋은기업센터,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과 함께 수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연구 결과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기대와 포럼이 개최되는 곳인 캠퍼스에서 풋풋한 젋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앨런 맥키,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사법적 기준과 표준」수강후기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보고서」강의를 듣고 2013년 11월 25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fugee Law Judges; IARLJ)의 앨런 맥키(Allan Mackey) 전(前) 판사의 “난민 및 보충적 보호신청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사법적 기준과 표준”이라는 강의가 열렸습니다. 앨런 맥키 판사는 국제난민법판사협회 회장, 영국 상급이민판사,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위원회 위원장,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 부의장등을 역임하셔…

평화학 101: 평화화학자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평화학 101: 노르웨이 평화학학자 Johan Galtung의 평화이론 [노르웨이 출신 평화학학자 요한 갈텅]  “평화” 를 떠올리면, 화합이나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없이 행복한 상태(bliss)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분쟁, 불화  그리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계 평화” 라는 단어를 들을 때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이상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텅 (Johan Galtung)은 다양한 폭력(violence)의 형태 그리고 평화의 형태를 이해한다면 “세계 평화”는…

아동성매매와 인신매매

아동성매매란 무엇인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란 “보수 또는 다른 어떠한 형식을 막론한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아동을 성적인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의정서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더 넓은 정의 규정은 ‘아동 성 착취와 성 남용에 관한 유럽의정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아동 성매매를 “금전 또는 기타 형식의 보수나 이익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나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을…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