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취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세계 정상들은 지난 COP26에서 ‘산림과 토지이용에 대한 공동선언’을 통해 산림파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영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의장으로 주관하는 산림, 농업, 상품 교역에 대한 대화 (Forest, Agriculture, Commodity and Trade, FACT Dialogue)가 글래스고에서 발족되고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되면서 향후 5년간 산림파괴 고위험…
Recognizing and emphasizing the crucial role of forests in climate ac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gathering its effort to protect forests. Recent legislation in the UK which mandated businesses to conduct supply chain due diligence to prevent and monitor illegal land use for the production of forest-risk commodities imported to the UK. Legislations similar to…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인권과 환경을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법 제안 –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침해 예방 및 구제위한 제도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대두 – 유럽에서는이미구속력있는인권및환경실사의무법제화진행중 – 국내에도 금융자본을 위한 ESG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인권환경실사법 필요 ◯ 다국적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2월 23일 오후 한국 공급망실사법 소개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 최근…
설 연휴가 지나 겨울바람이 차가워질수록 곧 오게 될 봄소식에 가슴이 설레어집니다. 새봄이 돌아오면 화려한 봄꽃들이 무채색의 세상을 봄으로 물들이겠지만, 아직도 제 가슴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놀이터 옆 풀밭에 비죽이 얼굴을 내밀고 있을 소박한 들꽃들입니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풀밭에 하얀 냉이꽃, 노란 꽃다지가 지천으로 피어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유달리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 Empty “ESG Management Recommendations” inattentive to victims’ voices are only deceptive – Korea’s NCP should do its part in providing remedies for victims instead of advertising company and government policies Seoul, Jakarta, 21 January 2022 – On the 18th of Januar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announced the final…
피해자 의견 반영 안 한 공허한 ‘ESG 경영 권고’, 기만에 불과 한국 NCP는 기업과 정부의 정책 홍보 역할 대신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제 역할 다해야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이하 한국 NCP)에서 진행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 조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의제기 진정인인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인도네시아…
공익법센터 어필, “제10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4회 변호사 연수회’에서 ‘제10회 변호사 공익 대상’을 수상했다. 변호사공익대상은 대한 변호사협회 회원 중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각각 선정해 업적을 치하하고 사회봉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와 인권…
[한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항의서한] 모든 노동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를 숨기지 말라.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지구촌의 축제’라고 불리는 FIFA 월드컵이 올해 11월 카타르에서 열린다. 열사(熱砂)의 중동지역에서 열리는 까닭에 지금까지와 달리 늦가을에 개막한다. 역대 22번째 월드컵이자 아랍권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으로 알려진 이번 축제를 위해 카타르는 개최가 확정된 2010년…
[기자회견문]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급박하게 불확실한 미래 속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들은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7가정의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직업을 구한’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쳐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가 공무원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제 저는 어필 상근 변호사 직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1년 1월 3일 문을 열었으니 정확히 11년 동안 어필에서 일했네요. 설립자가 떠난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어필이 지속 가능해지면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더랬는데 감사하게도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이 모든 일은 노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 있는 간판도 가까이 있는…
한국에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두고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쉽게, 무한정 가두는 외국인 보호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을 수정하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링크: https://www.campaigns.kr/campaigns/560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