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적용을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of Fact and Law) 를 발표하였습니다.     1951 유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의 Article 1(C)(5)와 1969 아프리카난민문제의특정양상에관한협약의 Article 4(e)에 의하면, 체약국은 “중지된 상황”이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난민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UNHCR도 기구의…

APIL이란?

   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시 비전 평화를 꿈꾸는 어필의 비젼이 거창하다고요? 안녕~ 샬롬~ 살람 알레이쿰! 모두 평화와 웰빙well being을 기원하는 흔히 듣는 인사말입니다. 어필은 정말 우리가 모두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안녕과 웰빙은 단순히 분쟁이 없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웰빙과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 이것이 어필이 꿈 꾸는 것입니다. 어필은 또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꿈을 꿉니다. 정의를 바른 질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필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보장 받는 것이 정의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어필은 우리 시대의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이 법의 지배에 놓이는 그런 세상을 꿈 꿉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약자들이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겠죠!! 사자와 같은 잠재적 인권 침해자들의 이빨은 무디게 되어야 하구요.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is a public interest lawyers’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11 with the goal of furthering its work in human rights upon a solid…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담당 전문가/보고관 디렉토리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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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제출된 이주아동구금에 대한 NGO리포트 “Futures Detained”

APIL에서는 2011년 UN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이주아동구금에 관련한 NGO리포트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Futures Detained: Korea’s Failure to Meet the Standards Requir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ts Immigration Detention System (대한민국의 이주구금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제목의 이 NGO리포트는 우리나라의 이주구금제도가 18세 미만의 아동들까지도 구분없이 구금하며 사법심사권도 부여하지 않고…

한동로스쿨 졸업생s 방문

지난 9월 14일 추석이 끝난 수요일 한동로스쿨 졸업생이신 이서영, 이혜원씨가 APIL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PIL에서 하는 일들을 듣고난 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신 관계로   가칭 APIL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용역 인력 풀에 자동등록이 되셨습니다.        소문만 많이 들었던 김종철변호사님과의 인사도 나누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Update] 말레이지아의 위구르인 중국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앞서 소개했던 말레이지아 정부의 위구르인 중국 강제송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 말레이지아 정부가 11명의 위구르인들을 말레이지아에서 강제추방한 일에 대하여 이는 강제송환 (refoulement)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처사라고 선언하며, 말레이지아 정부가 왜 UNHCR에게 이 11명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았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강제노동의 피해자, 미얀마 친족 (Chin)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ethnic Chin)은 미얀마 정부로부터의 빈번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탄압을 피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난민적 보호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신자인데 비해, 친족 인구의 90%는 크리스챤인데다가, 미얀마 정부는 계속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수천명의 친족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지아 등의 나라로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친족 주 (Chin State)의 주지사가 최근 주 수도인 하카市 내 강제 노동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카市의 공무원들은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 미얀마 군사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 그 지역 일대를 청소하는 육체노동을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주지사 Hung Ngai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아침에 시행되는 강제노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는 Hung Ngai 주지사가 하카市 근방에 사는 백여명의 시민들에게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를 치우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3,000 MMK (약 52 만원 KRW)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을 희생하며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외에도 미얀마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중량을 나르는 등의 노동을 시키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주최로 160명의 미얀마 행정 관료, 판사, 경찰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제노동의 불법성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미얀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지만, 친족에 대한 이러한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chro.ca)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의 현황 및 과제

2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립니다  한동 로스쿨 3학년때 썼던 페이퍼를 중심으로 발제했으며 페이퍼는 이 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기 인턴 정신영)   왜 리걸클리닉 (legal clinic) 인가?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로스쿨은 더 이상 단순히 법학 지식을 익히는 곳이 아닌, professional school로서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이 레지던트, 인턴을 하며 실무를 배우는 것과 같이, 로스쿨의 학생들에게도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무능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다양한 사회정의 이슈들에 접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법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쿨에서의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부터 리걸클리닉이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60, 70년대 진보개혁운동의 바람 속에서 법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이용된 것과 포드 재단과 교육부의 초기 지원이 결합하여 각 로스쿨마다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정착되었다. 미국에서 리걸클리닉이 발전할 수 있던 요소 중의 하나로는 대리소송제도가 있는데, 필수 코스를 수강한 3학년 학생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실제로 의뢰인을 담당할 수가 있다. 학생이 변호사가 하는 업무를 똑같이 – 실제 상담에서부터 서면작성, 변론까지 담당 교수의 지도 하에 모두 직접 하게 된다. 리걸클리닉을 분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1) in-house clinic – 학교 내에 사무실을 두는 방법, 2) externship program – 학교 외에 다른 로펌이나 정부기관, NGO로 출근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방법, 3) simulation – 모의 사례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방법 등이 있다. 로스쿨의 형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학교에서 리걸클리닉은 필수 코스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학년 전체를 리걸클리닉을 수강하여 실무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어 방법면과 내용면에서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발되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로스쿨들은 앞다투어 좋은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클리닉은 민사 소송, 형법, 중재, ADR, 가정폭력, 이민법 클리닉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세법, appellate, 난민, 인권, 환경, 장애인법, 가정법, 노동법, 지적재산권, 행정법, 증권, 파산, 입법 관련, 유증법, 신탁법, 부동산법, 소비자 법, 인디안 법,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 리걸클리닉의 발전과 현황 일본은 2004년도에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이론과 실무를 잇기 위한 가교로써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스쿨 도입 전 일본의 법학 실무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만 이루어졌었지만 로스쿨 이후로는 전문대학원으로서 로스쿨에서 실무 교육을 담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리걸클리닉이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정착하지는 못하고 주로 외부 기관으로 인턴쉽을 보내는 것이 전부인 학교도 많이 있다. 리걸클리닉이 일본에서 크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 로스쿨 졸업생들의 낮은 사법고시 합격률을 들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법고시 합격률은 50% 미만으로 시작하여 매해 낮아져 2009년 27.6%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며 로스쿨의 교육의 질이 문제시 되면서, 실무 교육보다는 일단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기존 사법고시 시스템을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굳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로스쿨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로스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리걸클리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리걸클리닉의 과제…

어필-난센 난민인터뷰스킬 워크샵

9월 6일 난민인권센터 “난센”에서 난민인터뷰에 대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난센과 어필의 인턴분들이 난민분들을 효과적이면서 적절하게 인터뷰를 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워크샵에서 배운 점은 한마디로 인간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끌어내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인터뷰어의 역할을 다 하라는 점이었습니다. 난민신청을 하려는 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인터뷰의 궁극적인…

2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9월 5일 저녁부터 김종철변호사님댁으로 2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습니다~ 인턴 오리엔테이션의 필수 코스가 되어버릴 예정인 경복궁역 청국장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마자 먹느라 바빠서 음식 사진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청국장과 매운찌개 모두 맛있었고 두부가 특히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김변호사님댁으로 고고씽~ 3호선 대곡역에서 내려서 펼쳐진 논길을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것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나비님께서 준비해주신 풍성한 간식들로…

난민지원네트워크 9월 회의

9월 2일 10시 피난처에서 월례 난민지원네트워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익법센터 APIL, 피난처, 난센, 동천, 휴먼아시아(아시아인권센터), UNHCR 등 난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러 단체가 함께 하는 자리 입니다(이번 모임에는 성균관대 로스쿨의 패트릭 괴데 교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주로 난민법안과 failed asylum seeker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난민법안 중 법무부에서 의견을 준 “신속절차”와 “판정관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입국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