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UNHCR 난민 통계

1. 2015년 UNHCR 난민 통계 한눈에 알아보기 약 6천 530만명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난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6천 530만명의 사람들이 한 국가를 이룬다면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나라가 될것입니다. 이 수치는 영국의 총 인구수 보다더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천 240만명의 난민들이 2015년에만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매일 매분마다 평균 24명의 난민들이 발생이 되고있습니다 2015년도의 난민숫자중 18세…

[판결] 공항 난민신청결과 처분서미교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인정

난민의 문제는 먼 외국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도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여 각자도생으로 생존해야하는 잔인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는 일반의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이미 국가의 경계속에 존재하여 가장 취약한 난민들의 설자리를 점차 잃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난민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출입국관리 관점의 고려와 난민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존중이 부딪히고 있는 영역인 공항 난민신청제도에는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데,…

2016년 9월 19일 유엔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총회에서 채택된 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문

최근 이주민과 난민들의 대거 이동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19일 유엔의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유엔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와 난민들의 대거 이동에 관하여 논의한 후 ‘뉴욕선언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 and Migrants) 을 채택하였습니다. 뉴욕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각종 자연재해를…

[후기] 2016년 9월 28일, 대학생의 목소리로 외치는 이주민 인권 토크콘서트

2016년 9월 28일, 고려대학교에서 레인보우스쿨이 주최로 개최하는 첫 번째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 ‘난민이랑 같이 걸을까?’라는 주제로 어필의 전수연 변호사와 헬프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님이 연사로 초대되어 시리아 난민 사태와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후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 2009년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중앙대 이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주아동구금근절 캠페인 영상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주아동구금 근절 캠페인 영상    이주아동구금의 폐해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주구금이 아동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친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본 에머슨(만 4살)과 에론(만1살)도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감옥과 같은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그 아이들을 걱정하며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잊혀지지…

국적법 개정이 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지난 7월 10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ref]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영주…

기업과인권, NCP, NHRI: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국가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덴마크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을 대표해서 만든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nhri.ohchr.org/EN/Themes/BusinessHR/Business%20Womens%20and%20Childrens%20Rights/12-096%20CHRC%20OECD_ENG-R4.pdf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인권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필 홈페이지에 NCP와 관련한 포스팅들이…

[공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어업의 공정/윤리 고용과 국가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Read English ver. [show_more]   [Event Summary] <EAST ASIA/SOUTHEAST ASIA REGIONAL CONFERENCE ON ETHICAL RECRUITMENT AND POLICY HARMONIZATION IN FISHING INDUSTRY> Date: August 25, 2016 (Thu) Location: ROK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Conference Room No. 2 Registration: Register here Deadline: Register by August 23 (Tue) * Registration is free, and sandwich will be provided for lunch.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has become a more complex…

10분만에 읽는 호주의 난민제도

10분만에 읽는 호주의 난민/이주구금 제도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할 점 2016년 8월 1일 호주의 Playfair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이은영 변호사님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난민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한국의 난민과 이주구금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 하고, 이은영 변호사님으로 부터 호주의 제도에 대해는 잔뜩 설명을 들었습니다.        1. 난민신청자 on Boats 2008년경 까지 호주에 배를 타고 오는 비호신청자는 5%미만으로 굉장히…

[달달한백허그]새날을 위한 텃밭 선물

[artwork by Sungsoo Pyo] 고추, 가지, 토마토, 상추, 사랑초, 무화과 나무, 호박, 애플민트… 부천에 있는 새날 공부방 어린이들이 한 달 전에 장터를 열었습니다. 장터 이름이 새날 꿈꾸는 장터. 그리고 그 수익금의 반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드렸고 나머지 반은 난민을 위해 써달라면서 어필에 주었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아깝지 않게 쓸수 있을까 고민 하다가, 온갖 채소와 허브와 꽃…

‘브렉시트, 너마저…’ 이주,난민과 브렉시트

   1. 브렉시트, 너마저… 영국 현지 시각 지난 달 23일,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브렉시트(Brexit, Britain+exit,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국민투표(Referendum)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와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노동당 조 콕스(Joe Cox) 의원의 피살 사건 등으로 여론이 EU 잔류로 기울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51.9% 대 48.1%로 여론조사가 무색하게 브렉시트가 확정되었습니다. 투표 캠페인 기간부터 EU 잔류파(브렉시트 반대파)와 탈퇴파(브렉시트…

[달달한백허그]명절에 생각나는 사람

[artwork by Sungsoo Pyo] 전쟁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에 시리아는 전쟁과 폭력뿐인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조금만  더 버텨주길 바라며 가족을 버린 아빠처럼 홀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에 가서 난민이 된다면 고국에 위험하게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어렵사리나마 데려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내렸습니다. 독일로 보내주겠다던 브로커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