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더 나은 이야기-파키스탄의 임마누엘

1월 20일 서울 시청 근처에 있는 스페이스 노아에서(Space Noah) 열린 ‘2017 더 나은 이야기’는 어필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난민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들이 더 나은 이야기를 살게 된다’는 모토하에 열리는 공개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번에 진행 된 더 나은 이야기에서는 파키스탄에서 오신 임마누엘씨를 모시고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난민인정을 받은 후 한국에서 정착하는 시간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청중들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인터뷰]멕시코 노동자의 목소리, Cereal활동가 Felipe의 한국 방문 소회

2016년 12월 28일 해외 한국기업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에서 멕시코 전자산업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노동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12,095km 떨어진 멕시코에서 25시간을 날아온 펠리페! 어필은 현재 어필이 사무국으로 일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의 2015년 멕시코 현지조사활동을 통해 펠리페 활동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사발표 보고회를 마치고 작년 12월 29일 어필이 간략히 진행한 펠리페씨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 및 발표회,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 펠리페,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살고 있는 펠리페 부르게뇨(Felipe…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 APCRR6 참가기

  APCRR6, 그리고 APRRN이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 당연히 그들은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만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돕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도 난민들이 현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들을 돕는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있고, 난민들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 문제와 제도적 어려움들이 쌓여있습니다.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난민보호의 해태는 물론이고, 테러의 위험을 빙자하여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파티, “지금, 그리고 여기”

프랑스 현대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해체철학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사상은 매우 복잡해서 몇 마디 말로 설명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쉽게 말해보자면 해체철학이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분법적 사유를 말그대로 ‘해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리다는 해체를 통해 서양철학 전체를 지배해왔던 로고스 중심의 모든 정正과반反의 이원구조들, 예를 들어 음성언어/문자언어, 낮/밤, 진리/허구, 이성/비이성, 기표/기의, 희극/비극 심지어는 선/악까지, ‘차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대립시켜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근거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미 균열을 내포하고 있는 기존 이원구조를 경계하고 구조(텍스트) 안팎의 모든 것을 공(空) 혹은 백색의 상태로…

[후기]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년 5월 26일 어필은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전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아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난민신청에 있어서만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에서 난민신청은 어렵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해도 난민심사조차 회부되지 못하는…

[성명]한국에 보호를 요청한 시리아 난민들의 잃어버린 8개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16년 7월 4일 오늘 법무부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몇 달간 ‘숙식하던’ 시리아인 28명 중 26명에 대해 입국 조치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법무부의 표현과 달리 ‘숙식하던’이 아닌, ‘공항에 구금되어 있던’ 이 난민들이 오늘 한국 땅을 실제로 밟게 된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한국정부에 보호를 요청한지 약8개월만이며,…

[후기] 2016 난민보호를 위한 한일 교류회 (부제: 교학상장)

    1. 교학상장(敎學相長)! 좋은 건 같이 알자!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6월 10일)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일본난민지원변호사네트워크(全国難民弁護団連絡会議/JLNR)의 공동 주최 및 인권재단사람의 후원으로 <2016년 난민보호를 위한 한일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교류회의 부제는 ‘교학상장(敎學相長); 좋은 건 같이 알자’로, 이번 행사는 한일 양국 간 난민지원 체계와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1시부터…

[성명]한국 정부는 반년째 인천공항에 구금 중인 28명의 무고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즉시 허가하고 난민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라

한국정부는 작년 11월말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리아 국적 일부 난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며, 난민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쟁터를 떠나 한국에 피난처를 찾기 위해 도착하였으나, 인천공항 2층 송환대기실에 구금되어 있는 그들은 현재 28명에 이르고 그 기간도 벌써 반년이 되었다. 그들은 치킨버거와 콜라만 끼니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폐쇄된 송환대기실에, 직원들의 폭언과 협박 속에 정상적인 의료진료도…

[성명]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비판한다

지난 목요일인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난민신청자가 약 3년전에 청구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엠바고가 해제된 오늘, 많은 언론은 그 실질을 이해하지 못한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합헌성을 단순하게 승인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은 사실 재판관 5명의 각하의견, 4명의 위헌의견으로 구성되었다. 위헌을 선언하기 위한 정족수 6명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결에 따라 각하결정이 선고되었을 뿐이다.…

[성명]난민인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신원공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한 당국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한다.

난민인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신원공개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호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한 당국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판한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집단 탈북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해외 식당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히며, ‘해외에 생활하며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고 그들의…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후기]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7시,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 권고 받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자유권심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알찬 보고회였습니다.    0.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