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어필은 2012년 7월 10일에 대전 카톨릭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은 ‘난민의 체류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맡으셨는데, 대전으로 향하는 KTX안에서도 쉼 없이 원고를 고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연대’이고, ‘이주민의 체류권’을 테마로 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주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아래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아동…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어필은 2012년 7월 10일에 대전 카톨릭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 ‘이주인권연대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은 ‘난민의 체류권’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맡으셨는데, 대전으로 향하는 KTX안에서도 쉼 없이 원고를 고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는 ‘연대’이고, ‘이주민의 체류권’을 테마로 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주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아래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이것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공통되는 접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라킨(Rakhine) 주(州) 내 분파간 폭력사태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킨(Rakhine) 주(州) 분파간 폭력사태로 인한 난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Do not turn away those fleeing the sectarian violence in Rakhine state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APRRN) 공식 성명 APRRN Press Release       2012년 6월 20일 –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근 미얀마 라킨 주에서 일어난 분파간 폭력사태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길 거부하였고 또 난민신청자들을 강제로 미얀마로 돌려보낸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 Border Guards Bangladesh)의 성명 내용입니다. 그들은 2012년 6월 16일에 728명의 로힝가(Rohingya) 난민들을 방글라데시에 억류하다가 13명만 남기고 모두 이미 미얀마로 강제송환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는 라킨 주로부터 탈출한 난민들이 방글라데시나 여타 다른 국가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아야 하며, 적어도 현황 실태 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이뤄지고 또 귀환했을 시의 안전과 그 보호가 보장될 때까지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가 많은 로힝가 난민 인구를 이미 보유해오고 있으며, 그 가운데 2만 9천 명은 두 군데의 공립 난민 캠프에 살고 있고 또 20만 명의 미등록 로힝가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는 방글라데시 당국자들이 최근의 소요사태로부터 탈출한 로힝가 난민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인도주의 정신을 확충해줄 것과 미얀마 정부와 함께 보다 긍정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번 현안과 연관된 자들을 구제할 방도를 찾고 또 미얀마 정부가 라킨 주의 평화를 회복하는 작업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아 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는 또한 기부자들과 지역 정부(regional government)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 부담을 분담하는데 필요한 외교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라킨 주에서 비(非)시민 취급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온 로힝가 무슬림 난민들에게 가해져 온 차별적 대우의 증거는 이미 잘 갖춰진 상황입니다. 특히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미얀마를 떠난 로힝가 난민들은 특별한 징벌적 처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불법 출입국 죄목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난민신청을 행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향유할 권리는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선언이 신성불가침적인 것의 일환으로 고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범주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Do not turn away those fleeing the sectarian violence in Rakhine…

오양 75호의 끝나지 않은 악몽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1년 가을부터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국적 원양어선인 오양 75호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선원들의 권리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민주연대, 공감, 좋은기업센터, 희망법 등의 단체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직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오양 75호에 승선하셨던 선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였으며 2012년도…

한국원양어선 인권침해 피해자 및 활동가 한국 방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작년부터 뉴질랜드 EEZ에서 일어난 한국원양어선 상에서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좋은기업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회진보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 함께 모니터링,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언론보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 미국 언론보도 를 참조해주세요!) 이에 오는 6월 11일 피해자 선원들과 이들을 도와온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타사피! 어필을 위한 도자기 바자회~

2012년 5월 28일 석가탄신일에 뭐하세요? 그리고 그 전날 일요일에는요? 인사동 창덕궁길(아래 지도 보세요)에서 아주~의미 있는 행사가 있어요. 어필을 포함한 착한 일을 하는 4 단체를 돕기 위한 생활도자기 바자회에요. 이 바자회에 오시면, 예술적인 생활도자기를 싼 값으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공익단체들도 도울 수 있거든요. 어필 식구들도 이 날 바자회에 참여해서 포장도 하고…

난민지원네트워크 후기

 어필은 4월 26일,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난민지원네트워크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회의였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공감, 난민인권센터, 동천, 피난처, 휴먼아시아, 어필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분들이 모여 활기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난민의 날 캠페인 행사, 우즈벡 강제송황 문제, 단체별 국제회의참석 및 활동 일정 등이었습니다. 이 날 회의하기에 앞서 유엔난민기구 법무관님께서 송별인사를 하셨는데요, 3년 반의 근무기간동안…

[우즈벡]강제불임수술

  종교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한다고 하면서 난민을 신청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지난 3월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송환 된 이후 4월 14일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다행이 살아 있다면 불법 구금되어 지금도 국가안보요원들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설마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런 일을?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투자를 하는 그 나라, 해외개발원조(ODA)를 쏟아…

어필 협력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첫 미팅 !!

어필과 협력하여 난민 사건과 기타 기획 소송 등을 진행해주실 프로보노 변호사님들과의 역사적인 첫번째 미팅이 2012년 2월 19일 공익법센터 어필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왼쪽 부터 조성국, 김병규, 장기봉, 천윤석, 배정호, 김예원 변호사님입니다~ 표정을 보세요.   정말 진지 X 10 이죠?  이 분들이 수많은 언론에서 주목했던 연수원 41기 공익변호사 기금 모금을 주도한 ‘작은의무’ 팀입니다.   첫번째로 부탁 드린 케이스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공안에 쫓겨서 한국에 오신…

삼성, 그린피스 선정 ‘최악의 기업’ 후보에 올라, 현재 온라인 투표 진행중

[한겨레] 삼성이 인간과 환경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기업을 선정하는 ‘퍼블릭 아이(public eye) 상’ 후보에 올랐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와 스위스 시민단체인 ‘베른 선언’이 세계 시민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 해마다 선정하는 이 상의 후보에는 삼성 등 세계적인 대기업 6곳이 올랐으며, 9일 현재 온라인 투표 중간집계 결과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단체는 9일 “퍼블릭 아이는 인간과 환경에…

UPR 대비 전체 워크샵 1/10 (화)

올해 10월에 있을 한국 UPR 심의에 대비하여 시민사회의 NGO 보고서 제출 등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체 워크샵입니다. (보고서는 3월 26일 마감입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14차 세션 한국 심의에 대비한 NGO 1차 워크숍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4시 / 민주노총 15층 –사회 : 이동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순서 1_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개관과 이해 오재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순서 2_UPR…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법 제정 환영”

어필 외 많은 난민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해 온 난민법안이 몇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난민기구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된 난민법 제정은 한국 난민보호절차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뜻깊은 진전”이라며 “2011년이 ‘난민협약’ 60주년, 2012년이 한국의 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인 해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