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8월]저는 오늘도 “미안합니다”로 말을 시작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일 변호사

  “읽지 못한 메일이 **개 있습니다”, “Unread messeage” 오늘도 저는 미안합니다로 말을 시작하는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규범적 체류의 불안을 넘어 실질적 생계의 위험으로 모든 취약한 사람들에게 번져가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지내는 평범한 저의 일상도 공기의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며 느려집니다. 가뜩이나 부당한 출입국의 심사는 더더욱 느려지고, 난민들은 그나마 있던 불안정 노동시장에서도 축출되고,…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20년 7월]어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정수지 아랍어통역연구원

공익법센터 어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누군가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고 말하겠습니다. 50m 줄자로도, 100m 줄자로도, 아니, 500m 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는 잴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왜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제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이 이유이기에 전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우린 모두 연결돼 있어, 난민 이해하는 계기 됐으면” – [인터뷰] 제6회 난민영화제 주제곡 ‘Beyond Distance’ 작곡가 SOON, 보컬 정현

난민영화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난민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난민과 연대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식적인 연례 행사입니다. 제6회 난민영화제는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난민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koreff.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공식홈페이지에서 티켓 펀딩을 통해 난민 영화 7편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난민영화제의 주제는 “Beyond Distancing”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그리고 과거 예멘 난민들에게 쏟아졌던 거리두기를 넘어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200620_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기자회견문]난민법 시행 7주년, 국회는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입법을 시작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의 7주년을 앞두고, 난민인권 보장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요구해온 우리는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 매년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되는 파편적 관심과,지속되는 무관심은 오히려…

[200619_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기자회견문]난민거부 정책 폐기와 난민인권 보장을 위한 난민법 개정,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아시아 최초라며 정부가 자랑해왔던 난민법 시행 7주년을 앞두고,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한국을 찾은 난민인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더 이상의 시간의 여유가 없다. 26년째 난민의 날에만 되풀이 되는 파편적인 관심과 다른 시간에서의 무관심은, 오히려 난민의…

[후기] 2020년 제3차 이주정책포럼 후기 –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2020년 제3차 이주인권포럼 토론회> 1. 들어가며   지난 7월 2일, 어필은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이주정책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토론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한 법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만큼, 더 활기차고 열띤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는 1) 차별금지법의…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6월]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기까지 – 전수연 변호사

  아빠는 한국사람, 엄마는 난민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된 지도 벌써 2년 전이네요. 사무실로 문의이메일이 왔습니다. 본인은 7년 전에 귀화한 한국사람이고 아내는 A국에서 본국의 박해를 피해 일본으로 탈출하였는데, 일본에서도 아내분의 반정부적 활동이 발각되어 주일본 A국 대사관에서는 아내의 여권갱신을 불허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아내분은 일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일본에서 받은 인도적 재류비자를1 받아…

[비틀거리며 짓다, 정의를 │ 20년 5월] 희망과 사랑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 김종철 변호사

  내가 했던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5년전미군부대근처의클럽에서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뒤탈출한필리핀여성들을 지 원한 적이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가해자인 클럽 업주는 인신매매죄로 처벌 되지 않았고 상습성추행의 유죄판결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같은 클럽에서 같은 패턴의 인 신매매 피해를 입고 탈출한 필리핀 여성들이 어필에 찾아왔습니다. 피해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 서 그 동안…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소개: 난민신청 절차에 접근할 권리[AFFAIRE A.E.A. c. GRÈCE (Requête no 39034/12)]

지난 2018년, 유럽인권재판소는 “난민신청 절차의 접근권”에 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난민의 권리 보호에 난민신청절차에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이었는데요,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는 그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지위 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난민 지위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 권리를 보호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어떤 난민…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여기 한국에서 당신은 나중입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이 이주민들에게 주는 메세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는 이주민들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9일,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을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되 긴장을 풀지 말자’라는 골자로 보도되었던 당일 브리핑 내용 중 눈길을 잡아 끄는 문장이 있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최근 3개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무국적자 등에 관한 결정례 모음(19. 10. 29.까지)

행정부로 부터 독립된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 옹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안이 사법적 판단 형태로 흘러가 사법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인에 의해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선을 긋고 확인하며, 시정을 권고하는 것은 개별 피해자의 구제 뿐만 아니라 비가시화된 소수자들의 존재 및 권리를 가시화시켜주고 사회 일반에 교육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영화 “사마에게[For Sama(2019)]” 리뷰 – 폭탄 떨어져도 울지 않는 아기… 한국서도 웃을 수 있길

사마에게 (2019)For Sama평점9.5/10                   다큐멘터리 영국 2020.01.23 (개봉예정) 95분, 15세이상관람가 (감독) 와드 알-카팁, 에드워드 왓츠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인가 타인의 고통은 감상할 수 있는 대상일까요. 저는 아픈 곳을 들추는 영화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이해받기 어려운 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이해받을 수 있도록 인권활동가로서 사람들에게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