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적대와 환대

(2017년 5월 29일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김종철 변호사가 발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 우리 땅에 왔을 때 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칸트가 <영구 평화론>이라는 책에서 정의한 환대의 개념입니다. 환대에 관한 아주 좁은 정의이지만,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민과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일 뿐…

이주아동구금 근절에 대한 이주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들의 성명서 발표와 의미 그리고 현실태

– 2016년 12월 18일, 국제이주민의 날  ‘이주’는 인류의 전체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한가지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전과 함께 이주의 수단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이주민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해왔습니다.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수는 2015년 기준 약 2억 4천4백만 명에…

[후기]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Resources: https://pixabay.com/en/korea-the-national-assembly-929495/) 지난 화요일 11월의 끝자락에 여의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와 윤지수, 이동규 인턴이 국회의사당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렸던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 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총 3부로 이루어진 심포지엄에서 마지막 3부인 “이주민, 난민 구금”에서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대표로 참석한 이상한 사무관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후기]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후기 –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지난 10월 28일 금요일 한양대학교에서는 “불법체류와 법치행정”이란 주제로 열린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불법체류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법적 접근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인하대 BK21+다문화교육 사업팀의 정상우 교수, 이미정 연구교수와 박지인 연구원은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구금해제소식]아빠가 돌아왔어요!

오늘 어필에는 반가운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드(가명)씨와 그의 아내 라미(가명)씨입니다. 아마드씨는 사업을 하시다가 물건을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한국법과 한국어도 익숙치 않으시다보니 불법거래된 물건인줄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8개월이나 징역을 사셨습니다. 석방되는 날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는 순간도 잠시…. 출입국관리직원이 와서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낸다며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시켜 버렸습니다. 아마드씨는 원래 한국에 있는 사업과 집을 정리한 후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구금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주아동구금근절 캠페인 영상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주아동구금 근절 캠페인 영상    이주아동구금의 폐해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주구금이 아동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친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본 에머슨(만 4살)과 에론(만1살)도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감옥과 같은 외국인 보호소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 그 아이들을 걱정하며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잊혀지지…

난민/이주구금에 관한 반기문 보고서 : 난민과 이주자 대규모 이동에 대해 안전과 존엄의 관점에서

난민/이주구금 등에 관한 반기문 보고서  -난민과 이주자 대규모 이동에 대해 안전과 존엄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최근의 대규모 난민 사태에 대한 UN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규모 난민과 이주민 이동에 대한 경향 설명, 원인 분석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다른 국가에 도착했을 때…

[달달한백허그]새날을 위한 텃밭 선물

[artwork by Sungsoo Pyo] 고추, 가지, 토마토, 상추, 사랑초, 무화과 나무, 호박, 애플민트… 부천에 있는 새날 공부방 어린이들이 한 달 전에 장터를 열었습니다. 장터 이름이 새날 꿈꾸는 장터. 그리고 그 수익금의 반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드렸고 나머지 반은 난민을 위해 써달라면서 어필에 주었습니다. 이 귀한 후원금을 어떻게 하면 아깝지 않게 쓸수 있을까 고민 하다가, 온갖 채소와 허브와 꽃…

[달달한백허그4어필] 후원캠페인 소개

  난민•인신매매피해자•구금된이주자 등  우리사회의 취약한 이주자들을 지원해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배너를 클릭)    특별히 7-8월에 새로 후원하시거나 증액하시는 분들에게는  멋지고 의미있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하나 인도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마(주트)와 전통의상을 재활용해서 만든  인권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코백   * 가방과 어깨끈의 무늬는 가방마다 다릅니다.    선물 둘 어필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we are all strangers somewhere가 새겨진  뱃지 3개…

[달달한백허그]난민생계비소송 승소!

[artwork by Sungsoo Pyo]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뮤나(가명)’입니다. 저는 현재 동두천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20만원하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생계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때 생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계비 지원 대상 순서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저는 난민신청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H씨를 위해 어필은 2013년 7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헌법소송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 위 헌법소송은  H씨를 위해 제기한 것이었지만,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는 무기한 구금 규정 때문에 수 많은 외국인들이 그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어필이 지원한 이란 출신 난민 분 중에는 3년…

[후기] 제13회 살롱드어필: “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제13회 살롱 드 어필 후기 “정동재 교수님의 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해가 자신의 그 따사로운 존재감을 새삼 일깨워줬던 3월의 첫 금요일, 제13회 살롱드어필이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렸습니다. 매서웠던 겨울 동안에도 따뜻한 마음을 고이 간직해왔던 많은 분이 살롱드어필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턴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지 오늘부로 3일이나 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첫 살롱드어필에 참석했습니다.   – 감각적인 각도로 본 사이多의 풍경 제13회 살롱드어필에서는 미국 내 이민자 구금 분야의 권위자이신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