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랍어 쪽지는 과연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1월 30일 : 소위 “폭발물”, “무시무시한 아랍어 협박 편지” 최근 인천공항이 연이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은 지난 30일 인천공항 1층 한 화장실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폭발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화장실 안에 있던 종이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조잡한 상태로…

그랜트 미첼 이야기: 전세계의 구금된 이주민들이 풀려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과의 인터뷰

    세계의 구금된 이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제구금연맹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의 대표 그랜트 미첼이 이주아동 구금 근절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그랜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에서의 이주구금 실무그룹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정을 쌓아온 사이었고,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그동안 다양한 곳에서 그랜트의 강의를 들어온 바가 있어(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후기] 이주노동자노동권향상을 위한 세미나

지난 9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다정다감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이 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아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 이주아동구금실태 (2013.1.~2015.6.)

‘보호’ 라는 이름의 ‘구금’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횡령 배임죄 등등..” 감옥에 가기 위해 저질러야 하는 죄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최소화 하는 것이 형법상 구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구금하기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관리법…

[후기]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활동가께서 촬영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7일 목요일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대한변협, 전해철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서기호 의원실의 주최로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함께 그동안 논의되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는 전수안 前 대법관님께서 보셨고, 발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난민소위 위원장이신 양영순 변호사님,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의…

토론토 매튜 하우스 방문기(2015년 4월 20일)

2015년 4월 20일 토론토 매튜 하우스 방문기 : 아름다움과 정의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주구금과 관련되서 최근 5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단어는 ‘구금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이라는 말입니다. 유엔난민기구도 2011년 구금대안에 관한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2014년에는구금 대안에 관한 5년 동안의 글로벌 전략(2014-2019 ‘구금을 넘어서’)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 두 번째 구금대안에 관한 라운드테이블을…

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20. 강제퇴거된 정신장애 이주여성 T,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대리하여 인권위원회에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신장애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T는 강제퇴거명령 집행단계에서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본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환승을 통해 송환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보호나…

[공지]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결과 보고대회

  난민법 시행이 후 국내의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896명에 달하였으나, 난민인정률은 약 5%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민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난민 인정 및 난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에 반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으로 인해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적인 이주구금 외국인 역시 보호기간동안…

[후기]이주아동정책토론회: “구금 대안”

이전 포스팅 (http://www.apil.or.kr/1653) 통해 어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 되었던 바와 같이 11 2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이주 배경 아동들과 관련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여러 가지 사안들에 초점을 맞추며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오갔습니다특별히 종합토론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김종철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담당하셨습니다미등록  이주배경의 어린 아이가 구금될  있다는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해당 사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 볼까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 모색과 적용>

   이주배경의 아이들은 크게 2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유형으 분류될  있습니다부모의 동반 여부와 일반이주아동인지 난민아동인지의 여부가 바로  2가지 기준입니다가장 많은 경우가 부모가 동반한 일반 이주아동이며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17,000여 명 정도 있다고 보이며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 아동들은 대부분 10대입니다이외에도 부모가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난민 아동들이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문을 열면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동들이 가장 취약한 이유는 이주 배경에서 자라나는 데서 오는 불가피한 문화적 어려움과 고립을 겪어야 하는 데다 어린이일 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태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모조차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난민 신분인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구금의 가능성까지 열려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취약한 아동들에게 구금 조치를 행하는 것은 가장 야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나라에서 구금된 아동의 수는 2007~2009 기준으로 최소 31명이었습니다구금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8일이었으나 가장 길게는 20 이상도 있었습니다. 2012 자료를 봐도 변함없이 여전했습니다 15명의 구금  아동들이 있었으며  중에는 1살짜리 아동도 있었고어떤 아동은 22일까지 구금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4개월  아동이 19일 동안 구금된 적도 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도 있었습니다이외의 경우까지 합산하여 2013년에는  11명의 아동들이 구금되었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구금 조치 때문에 정신 건강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들 또한 많습니다쉽게 말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 보호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2 박해를 받는 셈인 것입니다구금된 아동들은 신체적인 건강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그리고 발달까지도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구금 여건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또한 절대 지나칠  없는 부분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인권 규약들이 이러한 구금과 아동 구금그리고  자세하게 이주아동 구금에 대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규약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 규약유엔고문방지협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가장  번째로 중요한 규범은 자신의 체류자격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면  된다는 원칙입니다난민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불법입국을 했다거나 현재 불법체류 상태더라도 그것들을 이유로 구금하면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번째 규범은 부모의 동반 여부와 전혀 상관 없이 난민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로 구금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번째 규범은 혹시 예외적으로 구금을 하더라도 구금 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정당한 구금의 구성 조건에는 크게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번째는 이주 아동 구금은 반드시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루어질 경우 기간이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째는 음식이나 거주 환경  구금여건이 아동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교육과 놀이의 기회와 환경이 보장 되고 법적인 조력과 의료 서비스 역시 보장 되어야 하며 부모가 아닌 어른이 함께 구금되면  됩니다또한 가족결합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금된 이후로는 피구금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번째는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자의적 구금이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금의 필요성과 침해 최소성비례성을 갖추고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이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구금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인 데다 현재 이미 정당하지 않은 구금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 아예 구금이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아동을 가두어서도  되지만 그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풀어주는  역시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했다고   없습니다따라서 우리에겐 구금대안 필요합니다그런데 구금대안에 대해 오해하시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가지 있습니다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대안 구금이라고 명칭을 잘못 부르는 것입니다. “대안 구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 시설 이외의 장소에 구금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실제로 개인의 주택에서도 신체의 자유가 보당 잡힌다면 그것은 구금에 속합니다따라서 구금에 대한 대안을 논하는데 대안적 구금을 일컬으면  되겠죠또한 구금대안을 논할  망각하기 쉬운 것은 시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단순히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도록 시설에 갇히는 것만을 피한다고 구금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체류 상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법과 정책과 관행에 있어서 관련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구금대안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구금대안 대해 망각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민간 수준에서 얼마든지 협력하고 옹호  지원 활동을 펼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구금대안은 국가의 역할입니다구체적으로 구급대안이 논의되는 장부터가 아동권리협약의 17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라는 점을 보면 알겠죠?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구금대안에 대해 크게 4가지 실질적 방향성을 제시하셨습니다가장 우선으로는 이주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에 근거하여 구금되면  된다는 이주 아동구금 금지 원칙이 법과 정책관행에 있어서 제고되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구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앞서 언급되었던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요건)무엇보다도 현실과 관행에서  원칙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법 집행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되어야 합니다.

 (2요건) 번째 구금대안의 실질적 제안은 부모 미동반 이주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과 모든 이주 아동마다 사회복지전문가 (케이스 워커; case worker)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모 미동반 아이들은 아주 간단한 신청이나 소송 관련 절차 하나라도 후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후견인을 선임해주어야 합니다또한 부모가 동반  이주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인권적인 다양한 측면에서도 일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아 마땅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력할  있는 케이스워커 또한 아동마다 선임되어야 합니다.

(3요건) 번째는 절차적 보호와 관련  것입니다실질적으로  케이스의 아동이 실제로 아동인지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체류자격 관련 절차난민 신청 절차출국 절차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접근 가능한 의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절차지역사회 거주 관련 절차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관련 절차   아동의 인권을 일관적이고 포괄적 보호하기 위해선 절차적 권리 보호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고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빈틈 없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절차가 정상화 되어야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구금대안 절차라고   있습니다.

(4요건)마지막으로는 아동의 최선이익 원칙에 근거하여 의식주의료/교육/법률 서비스 접근성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취약성  개인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에 거주할  있는 환경과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실태는 아직 이른 걸음마 단계이며 분발할 여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이동 미구금 원칙 자체가 법과 정책관행 면에서 전혀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그리고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정당한 구금 4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이 만연합니다심지어 현재로써 유일한 구금대안에라고   있는 구금 일시 해제 있어서도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증금과 집행 공무원의 과한 재량권이 구금대안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케 합니다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의 많은 경우에는 비구금원칙의 정상화와 구금대안의 이행이 거스를  없는 추세이며 특히 구금대안에 대한 논의가 왕성합니다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시설에 가족 방 제공 여부를 가지고 뜨겁게 논의하는 현실입니다구금대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비구금원칙의 제고에 있어서도  길이  국내 실정이지만이번 토론회 같은 논의의 장이 계속 열리면서 성숙해질 인권환경을 기대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발표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1202014_이주아동구금_인권위_김종철_정리.hwp
 

(한지엘 연구원 작성)

11월20일 이주아동정책토론회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지 2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휴먼아시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해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가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평가>, <무국적자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 <이주아동 교육환경 개선>, <이주아동구금과 구금대안> 등의 주제로 5개의 세션이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에서 열립니다. 이 날 4세션에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아동구금과 구금대안>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일반논평: 제9조 신체의 자유(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제9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5호 유엔인권조약의 이행감독 기관인 조약기구들은 해당 조약에 대해 일반논평을 내놓는데, 이것은 관련조약 조항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조약기구인 자유권 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8일 자유권 규약 제9조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제35호)를 발표했습니다. 자유권 규약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1. 모든 사람은 신체의…

2014년 9월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2014년 9월 22일 이주자를 무기한 가둘 수 있는 구금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잠입방지법상의 구금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은 ‘홀롯 거주 센터Holot Residecy Center’라고 불리우는 이주구금시설을 90일 내에 페쇄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법적인 틀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막 도착한 ‘잠입자’를 1년 동안 더 폐쇄적인 구금시설에서 가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홀롯 거주 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개방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그것이 어떻게 불리우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위 시설은 구금이라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 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 시설의 지리적인 거리(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시설을 떠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림)를 고려할 때 구금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재판관 7대2로 홀롯 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실제로 ‘홀롯 거주 센터’는 4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쌓여 있고, 비엘 세바Beer Sheva라는 도시에서 65킬로 미터 떨어져 있으며, 밤 10시까지는 시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된다. (그 시설에서는)하루에 3번 점호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해야하고, 그 시설은 그 주변의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홀롯 거주 센터는 구금시설이다)”    그 판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공공질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구금정책은 이스라엘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잠입자도 사람이다. 이 말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입자가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눈꼽만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적절하고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에 심각한 제한을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선언에서 기인하고 유대민주 국가인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