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5월의 기억, 광주에서 우즈벡까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 [i] <!–[endif]–> 기억할 것도 많고, 기념할 일도 많은 5월이기에 굳이 5월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5월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 및 성인에 대한 강제노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명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미녀’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포털사이트나…

ILO 협약 182번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이행에 관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평가

사진출처: BBC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아동 및 성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문제는 유엔의 여러 기구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일반감시감독절차 (regular reporting)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 (CEACR)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로 비준한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보고서로서, 그 중, 제182호 최악의 아동노동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Watch에서 2012년 6월에 발행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브로셔를 소개합니다. OECD Watch 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45개 국가에 퍼져있는 80개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전세계적 네트워크입니다. 회원들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로 있으며, 이들은 모든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 개발, 빈곤의 근절에 기여하며 그의 주체가 되는 기업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약속 아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 불만제기 절차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간략한 정보제공을…

[성명서] 인도 당국의 포스코 프로젝트 부지확보를 위한 강제토지 수용 중단 촉구

포스코가 인도 오디사주에서 2005년부터 추진중인 대규모 종합 제철단지 건설 및 철광광산 개발계획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는 포스코의 프로젝트가 국제기준에 맞춰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작년 10월에는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OECD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에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NGO와 함께 진정을 제기한바 있고 각국 연락사무소가 이 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세계은행에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다

은행정보센터(Bank Information Center)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시민사회와 함께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관들이 사회 경제 정의 및 생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은행정보센터는 세계은행 보호심사 과정(World Bank safeguard review proces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아 세계은행 총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필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단체들과 함께 이 편지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강제노동 문제의 종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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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8일

세계은행 총재님께

저희는 현재 세계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세계은행 보호정책(World Bank safeguard policie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투자 대출(investment lending)을 위한 현(現) 세계은행 보호정책에는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대출자로 하여금 그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아무런 검토 내지 분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빌려준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해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갖추게 된 능력이 성년자가 된 이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개인 및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은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교육으로 인한 이득은 업무 생산성 및 성장률 증진 뿐 아니라 건강 개선, 출산율 감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능력 증진, 시민 참여 증진, 친환경적 행동 등을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겪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한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능력, 인식능력, 감정 발달 등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잠깐이라도 겪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기술 침체, 낮은 성장률, 낮은 교육 수요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인간 개발 네트워크(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Network)는 – 각종 리서치 프로젝트들,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에서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다른 여러 계획 등을 통해 – 건강 개선, 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사회적 보호 조치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대출금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프로젝트들은 인간 개발 네트워크가 이룬 위와 같은 성과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보호책들(safeguards)은 아동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차단할 조치를 취하도록 대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지원해준 프로젝트들이 아동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들로 인해 아동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에는 (1) 아동 노동, (2) 아동 강제 노동, (3) 강제 이주로 인한 피해(예를 들어 교육 및 다른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들을 받지 못 하는 것), (4) 신흥 도시(boom town)가 탄광 또는 건설 현장 부근에 생길 경우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폭행,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탄광, 화력 발전소, 기타 개발 프로젝트들이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동들은 미래에 장차 다가올 기후 변화라는 사태에 대응해야 할 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섭씨 4도씩 증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를 다룬 세계은행의 레포트에 따르면 아동과 여성이 그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습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해야 합니다. 아동들은 개발 프로젝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동 및 젋은이들에게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를 복구하기가 힘들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토에 따른 보호조치들은 최소한 –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착취를 포함하여 –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난과 사회적 영향 분석에 아동 분석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은행 및 유니세프 공동 레포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처음에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리는 아동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든 관련 보호 정책들에 삽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강제 이주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아동들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새로운 노동 보호 정책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 정책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ILO가 규정한 근본적인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할 주체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 및 그들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관련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글로벌 교육을 위한 유엔 특사는 아동 노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기관장들과 국제 금융 기관들은 그들의 기관들이 아동을 착취하는 고용관계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쥔 기관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투자는 사회에 큰 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세계은행의 신념은 이제 세계은행의 모든 활동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동들의 교육 및 건강한 지체발달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후세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 퇴치는 아동 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의 안전 및 교육권 보장을 수정 보호 정책(revised Safeguard policies)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은행의 목표인 가난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간을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5기 인턴 윤희진 번역)

우즈베키스탄: H&M이 목화 서약을 강화하다

의류업체 H&M은 공급업체들에게 한국 대기업인 대우로부터 목화를 공급 받지 않겠다는 새로운 서약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우즈벡 목화가 이들의 공급망에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에 반응을 하고 있다.

H&M은 우즈벡 목화가 고의로 공급망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급업체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H&M에서는 이제 공급업체들과 주요 면방업자들에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목화가 우즈벡 산이 아니라는 서약에 서명하도록 할 것이며, 서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H&M과 일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 H&M의 홈페이지의 Sustainability 관련 페이지 >

지난 12월, Anti Slavery International에 따르면 H&M이 우즈벡 목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M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우즈벡의 노예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한 것에 이어 이러한 발표가 뒤따랐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우즈벡 목화의 약 90%가 손으로 수확이 되며, 목화의 반은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노동을 통하여 수확이 되며, 이러한 강제노동에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노동이 부족한 시점을 메우기 위하여 9살 아동이 3달간 노동을 하게 되는 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즈벡은 세계 6위의 목화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며, 매년 850,000 톤의 목화를 수출여 10억달러 (USD) 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 대우인터네셔널은 우즈벡에서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는 전세계에서 가져온 목화를 가공하고, 면사 및 천을 의류업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우즈벡에서 온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H&M이 우즈벡에서 목화를 사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반면, Cotton Campaign은 H&M에게 대우가 H&M의 적은 양이지만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대우가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H&M의 공급업체는 대우의 남은 지분을 모두 매입하였다.

이 서약은 2월 28일까지 서명을 받는다.

(원문링크: http://www.just-style.com/news/hm-strengthens-cotton-commitments_id116801.aspx?d=1)

(변호사 정신영 번역)

[논평]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한국기업과 버마 민중이 공존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역사적 방한에 부쳐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감시하는 한국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의 네트워크인 해외한국기업감시는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의 역사적인 방한을 한국시민사회와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웅산 수찌여사의 방한으로 상징되는 좀 더 자유로워진 버마의 상황이 한국기업을 비롯한 외국 자본들에게만,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해 축재하려는 군부를 비롯한 관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 버마 누적 투자액은 29억달러로 중국, 태국, 홍콩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투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300만 달러 규모의 ODA예산을 10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수록 그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버마 투자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슈에가스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앞두고도 여전히 파이프라인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보상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버마 경제특구에 진출한 한국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한국기업 특유의 행태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험에서도 나타나듯이, 자유의 확대와 민주주의 진전이 노동자와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위에서 외국기업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치유비용은 버마 사회의 큰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오랜 독재에 시달려온 버마의 민중들에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제이주 및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노조파괴를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한국식 논리를 또다시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와 기업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ODA를 확대하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버마에 수출하겠다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경제성장이 권위주의 통치의 명분이 되었던 과거와 달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기업 활동과 ODA에 있어 국가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이 기준의 적용과 이행을 요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아웅산 수찌 여사의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인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해외한국기업감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의 만남이, ‘잘살아보세’로 대변되는 경제성장지상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투자 및 노동정책이 양국에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9일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

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2012년 우즈벡 목화 수확에 대한 검토 – Review of the 2012 Cotton Harvast in Uzbekistan –    I. 연령의 변화뿐 여전히 아동 강제 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2년 우즈벡의 목화수확이 끝났다. 몇몇의 감시단은 예전처럼 전국적으로 어린 아동들의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 경향으로는  노역의 고충이 청소년들에게 옮겨감으로 인한 여전한 아동노동의 착취 성인들에게 부여되는 강도 높은 강제노동, 독립적인 감시관의 모니터링에 대한…

우즈벡 목화농장의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 세미나 후기

2011년 10월 한국에 대한 유엔아동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했던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이 “우즈벡에서 아이들이 학교도 못가고 목화 농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데 한국기업이 연루되어 있다는데~”라고 외마디 보고를 하셨던 인연으로, 어필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연대인 Cotton Campaign에 참가하여 지난 1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즈벡에서 한국과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과,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사회책임투자와 시민사회의 만남

한국기업대응연대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인권침해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필도 연대하며 대응하고 있는 이슈들이 바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사조오양의 인도네시아 선원 학대, 우즈벡 목화 농장에서 아동강제노동에 연루된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네셔널 등등 입니다. 그러나 기업들, 특별히 해외진출까지 할 정도의 대기업들을 상대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우즈벡목화강제노동보고서2012 (코튼캠페인+우즈벡독일인권포럼)

아래의 보고서는 지난 12월 13일(2012년) 한국을 방문해 우즈벡 목화 밭에서의 아동 노동과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링크)하고 한겨례 신문(링크)과도 인터뷰 한 바 있는 매튜 피셔 달리(코튼캠페인 코디네이터)가 9월에 우즈벡을 방문한 후에 우즈벡 독일 인권 포럼과 함께 우즈벡 강제 노동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영어원문을 뒤에 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제동원되는 사람들의 구성에 있어서….16세 미만의 아동을 대규모로…

White Gold: 면화산업의 참된 대가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에서 2005년에 제작한 우즈벡 목화 – White Gold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랄해의 변화, 지역 사회의 경제구조를 초래한 우즈벡 목화재배의 문제점 및 2005년도에 발생한 안디잔학살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저작권은 환경정의재단에 있으며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한국어자막제작은 어필 3기 인턴 강태승, 4기 인턴 이재윤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