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권침해, 구제와 책임: ARP 컨설테이션 참여 후기

    공익법조모임 ‘나우’의 체류비 지원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2015년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된 OHCHR의 ‘책임과 구제’ 컨설테이션에 참가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구제에의 접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3번째 기둥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잘 알려져 있듯이 크게 3가 부분(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두번째가 기업의…

The Bottom Line: 영국기업들의 해외인권침해사례 보고

2011년, 영국총리는 영국이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이하 UNGP)에 따를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UNGP는 1.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 2.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 그리고 3. 기업과 관련되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UNGP를 바탕으로 많은 시행 계획들과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보다…

우즈베키스탄_ 체강 수색까지 감행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중에,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강 수색(體腔檢査, body cavity search)[ref]금지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혹은 체강(콧구멍, 귀, 입, ,배꼽, 성기, 질, 항문 등)을 실제로 수색하는 것을 말함. [/ref] 까지 감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인권활동가 두 명과 지역주민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9월 29일에 호라즘(khorezm) 지역에서 면화 밭에서 추수하는 현장을…

멕시코 방문조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리다

  *께레따로 시내를 걷고 있는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님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환대와 연대의 감동을 누린 멕시코 방문 조사 공익법센터 어필이 사무국으로 일하는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Korean Transnational Coprporations Watch)는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2014년 부터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를 방문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014년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의 방글라데시 방문 포스팅 http://apil.tistory.com/1633 -김종철 변호사/김다애…

우즈베키스탄_면화밭관련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행과 구금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행과 구금,  ILO와 세계은행은 인권활동가들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2015.09.24 베를린) –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면화 강제 노동을 조사하는 인권활동가 두 명을 구금했다.   2015년 9월 21일, 경찰은 유명한 인권활동가인 드미트리 티코노브(Dmitry Tikhonov)가 면화 밭에 보내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한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폭행했다. 경찰은 19일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yeva)와 그녀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동료들을 구금하기도 했다.  면화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였다.…

2015년, 목화밭 준비를 위하여 우즈벡 정부가 또 다시 강제노동을 동원하다

우즈벡에서 인권활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한 우미다 니야조바(Umida Niyazova)가 이끄는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 (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에서는 매해 우즈벡 목화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즈벡 정부의 탄압으로 우즈벡 현지의 시민사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강제노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 4월부터 8월까지 목화밭 준비를 위해 변함없이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을…

[성명서] 기업의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책임 연루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한국 NCP의 결정을 규탄함

2014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NGO들이 제출한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에 대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aises)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 는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7개월 만인, 2015년 7월 23일에 1차 평가 (Initial Assessment)를 통해 강제노동을 주도하는 우즈벡 정부와 피제기자 기업들간의 비즈니스 관계에 의한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후기] 제 11회 살롱드어필: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1.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곳인가요? ♬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집 내 집뿐이리 ♬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동요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통 ‘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쉴 곳, 안식처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집에 오래…

slowalk 안정권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 강연

지난 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교육’의 보강을 위해 slowalk의 안정권 CSO님께서 친히 어필 사무실을 방문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안정권 선생님은 생소한 CSO라는 직함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CSR과 CSV의 차이점까지 어필 구성원들의 쉼 없는 물음에 막힘 없이 시원하게 답해주셨는데요, 도시락을 주문하고 점심 시간도 아껴가며 마련했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

[후기]사회책임 공공조달, 국가계약 토론회

지난번에 포스팅한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2015년 7월 3일,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국가계약’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에 열린 관계로 이틀연속 국회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참석하여 배우고 왔습니다. 어필에서는 정신영, 전수연 변호사와 정보슬, 박세호 인턴이 함께 했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토론회 발표와 자료집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회책임 공공조달…

[공지]29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보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29차 유엔인권이사회 모니터링 결과보고 집담회가 7월 21일 오후 4시에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이룸센터 2층 사무실에서 코쿤 주최로 열립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무엇인지 가물가물 하신분은 직접 참석하고 생생험난(?)한 후기를 남긴 정신영 변호사의 지난 포스팅을 클릭! – 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1 – 뜻밖의 여정  – 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2 – 세상에서 가장…

[후기]한국NCP개혁방안 국회토론회

네이버에서 연재중인 웹툰 ‘송곳’을 아시나요? 송곳은 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곳은 다국적기업의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그에 맞서는 조합원들의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실제 다국적기업를 상대로한 싸움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최규석 작가의 ‘송곳’ 단행본 작품에 등장하는 다국적 유통업체 ‘푸르미’는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