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

[Press Release] Unhealed Scars in Papua – POSCO International and Korean public financial providers’ violation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operation of oil palm plantation in Papua, Indonesia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for financing the abuses   Seoul, December 12, 2019 – Today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Yayasan Pusaka (Indonesia), WALHI Papua (Indonesia), and SKP KAMe (Indonesia), filed a…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을 한국OECD 다국적기업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12일(목) 오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침해에 대하여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단체인 PUSAKA, SKP-KAME 및 WALHI Papua가…

인권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소변채취, 제3국범죄경력조회의 인권침해 확인

난민, 개인으로 불릴 수 없는 집단에 관한 편견과 혐오의 생산 주체인 정부 한 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 난민의 자리와 관련하여 곱씹어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할 권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여되어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말을 건넬’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승소판결]18.12.7. 인도적체류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길 열려

  인도적체류거부처분의 위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특정한 외국인이 한 국가에 자신을 국적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비호신청(Seeking Asylum)’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가장 전통적으로는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경우, 혹은 고문방지협약과 같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범위를 넓힌 인권협약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 후자를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이라고 보통…

난민 A 가정 인도적 체류지위 획득 : 덫에 빠진 난민들

덫에 빠진 한국의 난민들 한국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다양한 덫에 빠져있습니다. 위험이 분명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지위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심사는 늦어지고 결과는 부당하게 기각되고, 소송으로, 재신청으로 이를 다투는 기간동안에 본국을 떠나온 시간은 점차 멀어지고, 난민사유를 주장할 근거도 점차 희미해지고. 서로 함께 만나 사랑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는 체류자격도 없는…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종교적 난민 인정

레자(가명)는 48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이란에서는 한 회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조용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착실히 살면서 취미로 무슬림 선지자들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위성방송을 통해 미국 TV방송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앞부분에서 예수는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쫒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자는 그런 기적들이 사실 많이 신비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레자는 다른…

[구금해제소식]아빠가 돌아왔어요!

오늘 어필에는 반가운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드(가명)씨와 그의 아내 라미(가명)씨입니다. 아마드씨는 사업을 하시다가 물건을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한국법과 한국어도 익숙치 않으시다보니 불법거래된 물건인줄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8개월이나 징역을 사셨습니다. 석방되는 날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 있는 순간도 잠시…. 출입국관리직원이 와서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낸다며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시켜 버렸습니다. 아마드씨는 원래 한국에 있는 사업과 집을 정리한 후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구금된…

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H씨를 위해 어필은 2013년 7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헌법소송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어필의 이일 변호사 위 헌법소송은  H씨를 위해 제기한 것이었지만, 정기적인 사법심사 없는 무기한 구금 규정 때문에 수 많은 외국인들이 그 동안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왔습니다.  어필이 지원한 이란 출신 난민 분 중에는 3년…

[판례] 밀입국 난민신청자 구금에서 풀려나다

   A씨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나다 작년 12월 어느 겨울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고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것 뿐인데, 갑자기 줄 서류가 있다고 공무원들을 따라가라고 알려주더니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보호와 강제퇴거명령 이유인 즉슨, A씨가 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국 즉, 밀입국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급박한 피난과정에서 도저히…

줄리아, E-6 인신매매 피해자의 절망 또는 희망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줄리아의 딸을 주기 위해 작은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며칠 전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아주 작은 원피스 하나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달 반동안 외국인 보호소에서 구금되었다가 최근에 풀려난 줄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줄리아는 필리핀에 있는 이제 곧 한 살이 될 딸에게 그 원피스를 보낼 것입니다.       줄리아는 무대에서 노래 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