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스리랑카 무력분쟁 중 발생한 심각한 전쟁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행동을 취하라

유엔에서 최근 스리랑카 인권상황에 대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9년에 끝난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에는 스리랑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uman Rights Watch (HRW)는 유엔 사무총장 의뢰 하 작성된 스리랑카 무력 분쟁 중 마지막 몇 달 간의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유엔 인권위원회가 반드시 그 권고를 받아들여…

[Update] 말레이지아의 위구르인 중국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앞서 소개했던 말레이지아 정부의 위구르인 중국 강제송환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강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8일 말레이지아 정부가 11명의 위구르인들을 말레이지아에서 강제추방한 일에 대하여 이는 강제송환 (refoulement)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처사라고 선언하며, 말레이지아 정부가 왜 UNHCR에게 이 11명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지 않았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유엔 난민협약의 ‘중지조항’ 적용 반대)

공익법센터 APIL에서 endorse한 캠페인입니다. 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함부로 적용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남용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민들의 권리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르완다 난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합시다. From Fahamu Refugee Programme 유엔 난민기구 (UNHCR) 와 몇몇 르완다 난민 체류 국가들이 올해 12월 31일에 195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강제노동의 피해자, 미얀마 친족 (Chin)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친족 (ethnic Chin)은 미얀마 정부로부터의 빈번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탄압을 피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난민적 보호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신자인데 비해, 친족 인구의 90%는 크리스챤인데다가, 미얀마 정부는 계속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수천명의 친족이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지아 등의 나라로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친족 주 (Chin State)의 주지사가 최근 주 수도인 하카市 내 강제 노동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하카市의 공무원들은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 미얀마 군사기지로 이어지는 도로 등 그 지역 일대를 청소하는 육체노동을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주지사 Hung Ngai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아침에 시행되는 강제노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는 Hung Ngai 주지사가 하카市 근방에 사는 백여명의 시민들에게 연합정부 게스트하우스를 치우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3,000 MMK (약 52 만원 KRW)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생업을 희생하며 명령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외에도 미얀마 군대가 민간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중량을 나르는 등의 노동을 시키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주최로 160명의 미얀마 행정 관료, 판사, 경찰과 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제노동의 불법성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으며,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미얀마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바 있지만, 친족에 대한 이러한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사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chro.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