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직업에 관한 권리와 Michigan Guideline에 대한 분석

1.들어가며 난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직업과 근로에 관한 권리는 다소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복지나 근로 상황에 따라 난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처우도 차이가 많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난민의 근로에 관한 권리 인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 인정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큰 분야에 해당된다. 하지만…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

어필에서 2012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문기관 연수를 한 사법연수생 최명구씨의 ‘난민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의 위헌성 및 해석’에 관한 글입니다.    1.들어가며 난민법은 난민 신청에 관한 각종 절차와 난민신청자 및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난민법 제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2011년 1월 5일 부터 18일까지 어필에서 전문기관 연수를 한 우은정씨가 ‘난민법 제 19조 적용배제조항 중 제1호의 해석’ 에 관한 것입니다.    난민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제2조 제1호에 따른 난민에 해당한다고 이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난민인정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들은 난민협약의 적용배제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있데요. 그 중 난민협약의 Article 1. D exclusion 조항에 상응하는 제1호 사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제1호는 본문인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난민협약 Article 1. D :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f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