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년 9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쟁점이 되는 부분  기존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위조여권 등의 사용을 통하여 입국을 하는 경우에 과태로 부과 이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국경 및 체류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개정안에서는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있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필리핀 인신매매관련 인권단체 방문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어필은 인신매매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리서치 하던 중, 입양관련 단체인 트랙(TRACK*)을 통해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Anti-Trafficking in Persons Act 2003)이 인신매매방지의정서*가 잘 반영된 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7월 첫째주, 필리핀의 인신매매방지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인신매매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인신매매 상황 우리나라에도 필리핀에서 많은 여성들이 연예흥행비자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가브리엘라라는 여성단체(Gabriella Wom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