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글을 보신 분들은 진정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필은 최근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관련 뉴스를 전해주는 웹사이트인 ResponsbleInvestor.com의 칼럼을 통해 진정 이후의 반응과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 최근의 결정이 투자자들이 인권문제에 관해 어떠한 책임을…

EIDF 2013 다큐멘터리 영화제 – “BLACK OUT”을 감상하고

영화 BLACK OUT이 보여주는 기니-코나크리의 현실  BLACK OUT은 한국어로 ‘정전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들은 전력 공급량에 비해 전기 소비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는 정전 사태를 떠올립니다. 이 BLACK OUT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기니에서 매일 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EBS 국제 영화 다큐제(2013 EDIF Festival, 10월 18일~25일)의 개막작인 BLACK OUT은 독일 출신인 에바 웨버 감독이 세상사람들에게 매일 밤마다 전기가 끊어진 상황에서 불빛을 찾아…

기니 코나크리의 종족간 분쟁

얼마 전 공항에서 구류당하신 난민 한 분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분은 기니 코나크리 상고야(Sangoyah) 지역출신 이신데 공항에서 구류당하여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기독교인이신데 종교 박해로 인해 피난을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과 전화통화를 한 후 도움을 드리고자 기니 국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니-코나크리에 대한 개괄적 정보   기니는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서부 아프리카 중앙 지역 대서양 연안에 있는데, 면적은…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2013년 국제이주기구(IOM)과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는데, 아래에서는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Organ Human Trafficking)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장기탈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