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관련한 형법개정1주년, 염전노예 그리고 특별법의 필요성

지난 4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는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는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필 김종철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법조계, 국제기구,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법무부)의 토론자들이 인신매매법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던 자리였습니다.   △ 축사를 하는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남윤인순 의원(왼쪽 세번째)  1) 발제 –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김종철…

난민법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 관련 분석 및 통계(2014.1.까지)

   난민법시행 이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전통적으로 법무부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되기전 공항의 환승구역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민법의 시행이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난민법 제6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2013. 7. 1. 이후 이전과 달리 공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 공항에서의 난민신청과 관련된 수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