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2014년 9월 22일 이주자를 무기한 가둘 수 있는 구금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잠입방지법상의 구금관련 조항)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법원은 ‘홀롯 거주 센터Holot Residecy Center’라고 불리우는 이주구금시설을 90일 내에 페쇄하거나 그 시설에 대한 법적인 틀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막 도착한 ‘잠입자’를 1년 동안 더 폐쇄적인 구금시설에서 가둘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홀롯 거주 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개방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 최고 법원은 그것이 어떻게 불리우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위 시설은 구금이라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 시설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 시설의 지리적인 거리(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시설을 떠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걸림)를 고려할 때 구금시설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재판관 7대2로 홀롯 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실제로 ‘홀롯 거주 센터’는 4미터 높이의 담으로 둘러쌓여 있고, 비엘 세바Beer Sheva라는 도시에서 65킬로 미터 떨어져 있으며, 밤 10시까지는 시설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된다. (그 시설에서는)하루에 3번 점호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해야하고, 그 시설은 그 주변의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홀롯 거주 센터는 구금시설이다)”    그 판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부터 공공질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이주구금정책은 이스라엘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잠입자도 사람이다. 이 말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입자가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이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눈꼽만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적절하고 체계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에 심각한 제한을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선언에서 기인하고 유대민주 국가인 우리 나라의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