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대한변협)

한국의 외국인보호소는 2007. 2. 11.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이 던져준 잔인하고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조명에서 비껴난 사각지대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자유권 규약상 금지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현행 보호제도의 법적 구조, 신체의 자유 제약의 정도가 행형(行刑)시설과 동등한 구금시설로서의 운영 실태로 인해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잠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연례 방문조사 및 법무부 내부의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