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이 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지난 7월 10일 법무부는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ref]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를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영주…

기업과인권, NCP, NHRI: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국가연락사무소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 인권 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과 관련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주제에 대해 덴마크 인권기구가 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을 대표해서 만든 아래의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http://nhri.ohchr.org/EN/Themes/BusinessHR/Business%20Womens%20and%20Childrens%20Rights/12-096%20CHRC%20OECD_ENG-R4.pdf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연락사무소(NCP)와 국가인권기구(NHRI)는  기업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필 홈페이지에 NCP와 관련한 포스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