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항 난민신청결과 처분서미교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인정

난민의 문제는 먼 외국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도 아무도 보호하지 못하여 각자도생으로 생존해야하는 잔인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냐는 일반의 고통스러운 질문들은 이미 국가의 경계속에 존재하여 가장 취약한 난민들의 설자리를 점차 잃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난민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출입국관리 관점의 고려와 난민 강제송환금지에 대한 존중이 부딪히고 있는 영역인 공항 난민신청제도에는 여러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