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I. 한국 내 외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I. 한국 내 외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한국에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소수자 난민들이 한국에서 비호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3일, 한국은 최초로 성소수자 파키스탄인을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2년 나이지리아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신 이 두분 모두 어필에서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2016년의 전체 난민 인정률은 1.54%. 전세계…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 한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성소수자 난민 정보 시리즈] II. 한국국적 성소수자 난민 지난 7월 8일 한겨례에서는 2016년 11월에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된 서민영(가명)씨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자 성소수자인 서민영씨는 2014년에 프랑스에서 난민신청을 했고, 약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뒤 드디어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소수자라는 정체성과 신념에 반하는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사유로 한 한국 국민의 난민 인정은 이제 우리에게 새롭지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