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statelessness) 문제 최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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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  Asylum Aid와 유엔난민기구(UNHCR) 영국대표부에서 “영국에서의 무국적자 문제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이라는 제목의 새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무국적자들이 날마다 인권침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탈출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법적 림보 (어중간하고 아슬아슬한 상태를 일컬음)에 가두어져있다. 무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한 인터뷰 응답자는…

네팔 내 반(反) 중국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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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부람 바타라이 (Baburam Bhattarai) 네팔 총리는 이번달 초 방문중인 중국 대표단에게 네팔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One China)” 정책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안보 협력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바타라이 총리는 중국 공산당(CPC)의 정치부 부원이자 중국 공산당 베이징 도시위원회의 사무장인 Liu Qi 와의 회담 중 네팔 내에서는 중국을 반대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의 언론고문 Ram Rijan Yadav 에 의하면, 중국…

한국의 난민제도 발전 상황 발제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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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2011. 11. 13. 홍콩대학교에서 열린 ‘난민 정책과 관행 그리고 난민의 경험’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한국의 난민제도 발전 상황에 관한 글입니다 Following is the presen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efugee system that APIL’s J.C. Kim gave at the “Beyond Asylum: Refugee Policy in Practice and How Refugees Experience It” symposium on November…

Symposium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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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are co-organizing the “Symposium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 Recommendations on Human Rights in Korea” on December 9 at the Lawyers’ Education & Culture Center. At this seminal event, various human rights experts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government,…

공익법센터 어필 4기 인턴모집 (9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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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APIL) 4기 인턴 모집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가치를 향해 같이 걸어갈’  4기 인턴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1)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등 취약한 이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 2)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돕는 일입니다. 공익법센터어필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1)난민인정절차에서 난민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