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⑥] 정부 기관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들어야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 ‘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 기관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소개된 다음의 인신매매 사례들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 공연노동자로 한국에 왔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에…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⑤] 기업 연루 방지 조항이 필요한 이유 – 인신매매특별법, 기업도 자유롭지 않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현장들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착취하여 생산된 소금이, 이주어선원들을 착취하여 잡힌 수산물은 공급망을 거쳐 결국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기 때문이다. 사실 소금과 수산물 외에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음식들이 이런 ‘노동착취…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③]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현실욕설, 폭행, 착취에도… 그들은 배 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그러나 선원들은 도움을 구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여권은 빼앗긴 상태였고, 어선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헤엄을 쳐서 배를…

(번역문) 대한민국의 인신매매 착취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법안 제6912호)에 대한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 공동서신 (2021.03.15)

원문 링크 :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Slavery/SR/JointOpenLetter_OL_KOR_15.03.21.pdf   (어필 국문 번역문)   인신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특별보고관 참고번호:OL KOR 2/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