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홍보와 교육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기사 더보기

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적용을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난민, 홍보와 교육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기사 더보기

유엔 인권전문가 발표, 선주민들 천연자원 경쟁에 고통받아

유엔인권 매커니즘 활용

[유엔뉴스 2011/9/20] 선주민 거주지역 내 또는 주변에 일어나는 천연자원 추출과 여러 개발사업이 오늘날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인권위반의 근원 중 하나라는 유엔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선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아나야 (James Anaya) 보고관은 “현재 지배적인 관행으로서의 선주민 거주지역 내 천연자원 추출개발 모델은 선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자결권 (self-determination)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전했습니다. 아나야 보고관이 정부기관, 선주민들과 선주민 단체, 기업체 등에 배포한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선주민 지역 내 광산업, 임업, 석유 및 천연가스 추출, 수력 발전 사업이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득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나야 보고관은, 이러한 다른 시각들과 행동방침들을 조화시키고 정부기관, 선주민 단체, 기업체, 국제기구들 간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최선의 관행을 모색하는 것이 선주민 인권보호의 우선순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견일치를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예로 최근 기업체가 광산업과 같은 거대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주민 주체와 반드시 상의를 하게끔 규정하는 페루의 새로운 법을 높이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천연자원 경쟁으로 의해 선주민들의 점진적 토지, 영역, 천원자원 통제권 상실; 식수 및 농작물, 방목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자원 고갈과 오염; 공동의 건강을 해치는 수질 및 공기 오염;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이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확산된 전염병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선주민 사회구조나 문화도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알코올 중독이나 매춘 현상도 타지에서 온 근로자들과 특정 산업관계자들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 체증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주민들과 NGO들의 보고에 따르면, 추출산업이 벌어지는 선주민 지역에서의 정부군 및 사설 보안군에 의한 폭행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주민 지도자들이 폭행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출산업을 반대하는 선주민 마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정부에서는 천연자원 추출사업이 일부 국가의 국민총생산(GNP)의 60-70%를 차지하는 등 자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선주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기업 측은, 선주민들이 도로, 통신, 전기, 수도 등의 공공 기반 시설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려 왔으며 의료 및 교육의 기회에 관한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주민들은 추출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 피해를 강조하며, 최소한의 혜택이나 단기적 이득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해로운 영향이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혜택보다도,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추출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피폐해지지 않은 인간답고 안정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INDIGENOUS PEOPLES SUFFER ABUSES IN RACE FOR NATURAL RESOURCES – UN RIGHTS EXPERT  New York, Sep…

기사 더보기

APIL이란?

홍보와 교육

   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더보기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담당 전문가/보고관 디렉토리

홍보와 교육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SPVisualDirectoryAugDec2011

기사 더보기